올린이 : YTN 조회수: 1365    추천:392 2016-01-20 18:00:55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돈을 번다면 아들 몫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병역 감면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103만여 원인 월수입을 근거로 병역감면을 거부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31살 김 모 씨가 인천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식집을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단둘이 운영하는 만큼 원고 어머니의 수입은 원고 몫의 임금인 51만여 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 신청을 냈다가 병무청에서 부양가족인 어머니의 소득이 월 103만 원으로 병역 감면 기준인 102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0 Copyrights ⓒ YTN & YTN PLUS 추천하기 51/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38 삼성 이어 현대차도 3세 승계 본격화 - MBN MBN 2013-10-20 1 2006 401 337 현대차 테스트 차량 화재 -  TV조선 TV조선 2013-10-18 1 2027 439 336 일 년 전 오늘, 그가 철탑에 올랐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0-17 1 1833 407 335 파업에도...현대차 3Q실적은 '양호' - 비즈니스워치 비즈니스워치 2013-10-17 1 1966 382 334 CEO 재임기간-현대차] '럭비공'인사 옛말?…3.5~10.6년 6명 - CEO스코어데일리 CEO스코어데일리 2013-10-17 331 7735 411 333 현대차, 53억 내고 ‘불법파견’ 버티기...처벌도 못해 - 참세상 참세상 2013-10-17 1 1850 358 332 현대차 간부노조, 금속노조 편입?… 찬반투표 등 절차 남아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0-16 1 1913 344 331 노대래 "현대차 국내·외 차별 불공정 여부 조사할 것"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0-15 1 2049 343 330 기아차 판매한 현대차 영업사원 해고는 가혹"  - 한국일보 한국일보 2013-10-15 1 2155 349 329 현대차에만 있는 정몽구 사전 - 코리아헤럴드 코리아헤럴드 2013-10-14 1 2276 348 328 국감서 '현대차 6천억 일감분배' 점검해야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3-10-11 1 2473 338 327 다음주부터 국회 환노위 국감…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 다시 수면위로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0-10 1 2450 356 326 현대차 노조 '퇴직지원센터' 건립 추진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0-09 1 2594 360 325 삼성SDI 전 노무담당 "나와 이건희를 구속하라"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0-08 1 2696 345 324 현대차 노조, 다음달 5일 위원장 선거 확정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10-08 1 2613 347 323 올해도 온건 vs 강성 '한판 각축전'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0-06 1 1792 374 322 현대차, 글로벌브랜드 43위 기록 달성… 차부문 중 7위 - 이코노믹리뷰 이코노믹리뷰 2013-10-06 1 1708 365 321 현대차 노조, 수면장애 국내 첫 집단 산재 신청 - 부산일보 부산일보 2013-10-06 1 1682 376 320 현대차-현대캐피탈 '꼼수'…타사 계약정보 무단 유출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10-06 1 1919 385 319 친일 매국세력 청산"... 현대차노조 김무성 의원 고소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0-05 1 1823 398 [first]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