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933    추천:274 2016-01-20 18:00:55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돈을 번다면 아들 몫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병역 감면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103만여 원인 월수입을 근거로 병역감면을 거부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31살 김 모 씨가 인천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식집을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단둘이 운영하는 만큼 원고 어머니의 수입은 원고 몫의 임금인 51만여 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 신청을 냈다가 병무청에서 부양가족인 어머니의 소득이 월 103만 원으로 병역 감면 기준인 102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0 Copyrights ⓒ YTN & YTN PLUS 추천하기 55/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58 현대차, 철강 물량 절반 이상 계열사 현대제철서 조달키로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08-07 1 3975 280 257 현대차 전 노조간부, '취업' 미끼로 1억원 챙겨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2013-08-07 1 1442 253 256 현대차 비정규직 송전철탑 296일만 해제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08-07 1 1472 262 255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 농성 해제하며 남긴 글 전문 - 민중의소리 민중의소리 2013-08-07 1 1553 261 254 정몽구 "현대차 목표는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 -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2013-08-07 0 1335 246 253 293일간 철탑 매달린 두 생명 살리려 울산 갑니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06 1 1607 241 252 현대차노조 임단협 결렬 선언..파업수순 돌입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08-06 1 1734 259 251 현대차 임단협, 노사 '결단하라 - 심도있게' 신경전 - 뉴시스 뉴시스 2013-08-05 1 2390 257 250 러시아에서 현대차 불매운동”  - 한겨레21 한겨레21 2013-08-04 8 2469 229 249 현대차, 경찰 고위직 출신 자문역으로 영입(상보) - 연합인포맥스 연합인포맥스 2013-08-03 2 3355 313 248 이성한 경찰청장 "'현대차 희망버스 폭력' 노사 불문하고 처벌"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07-29 8 2856 233 247 대형화물차 7곳 가격담합 적발…현대차, 700억 과징금 면제? - SBS CNBC SBS CNBC 2013-07-29 8 2806 239 246 조·중·동, 현대차 용역들의 폭력엔 눈감아 - 시사IN Live 시사IN Live 2013-07-29 8 2468 252 245 박노자 "희망버스가 폭력버스? 최악의 왜곡보도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8 7 2333 241 244 민주노총 "박맹우 울산시장은 자본의 하수인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8 7 1700 221 243 카메라 치워라고 언성 높였을 뿐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8 2 1384 239 242 현대차 희망버스` 민노총 간부 구속영장 기각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07-28 7 1302 266 241 서울고법, 퇴정 거부 변호사에 과태료 - 법률신문 법률신문 2013-07-26 7 1302 256 240 울산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희망버스 엄벌을...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4 6 1350 282 239 희망버스 '폭도' 매도하는 이유 있었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4 7 1375 286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