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945    추천:278 2016-01-20 18:00:55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돈을 번다면 아들 몫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병역 감면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103만여 원인 월수입을 근거로 병역감면을 거부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31살 김 모 씨가 인천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식집을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단둘이 운영하는 만큼 원고 어머니의 수입은 원고 몫의 임금인 51만여 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 신청을 냈다가 병무청에서 부양가족인 어머니의 소득이 월 103만 원으로 병역 감면 기준인 102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0 Copyrights ⓒ YTN & YTN PLUS 추천하기 64/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8 현대차 노사, 임단협 상견례 28일로 연기 - 뉴스1 뉴스1 2013-05-20 0 1305 282 77 현대차, 인도네시아 폭발사고 나몰라라…외교문제 비화되나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05-20 0 1547 272 76 현대차노조 협약서에 산재 유족 우선채용 단체협약 명시는 무효 - 쿠키뉴스 쿠키뉴스 2013-05-20 0 1666 255 75 '헤게모니 싸움'에 멍드는 현대차 노사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5-20 0 1858 259 74 현대자동차 14개 수당중 전문가가 본 통상임금은 2~3개 매일경제 2013-05-20 0 1366 259 73 최한영 부회장 "난 음해공작의 피해자"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05-20 0 1334 236 72 승은호 회장 "현대차는 갑(甲) 중의 갑이었다"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05-20 0 1722 243 71 현대차 간부노조 "사측이 노조 가입 못하게 회유" 국제신문 국제신문 2013-05-18 0 1158 246 70 현대차 간부노조 "사측이 노조 가입 못하게 회유"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2013-05-17 0 1108 245 69 현대차 노동자는 돈의 노예, 이렇게 만든 건…"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05-16 0 1025 226 68 엄마 옆에 자다 나가는 그림자, '현대차 아빠'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05-16 0 1119 242 67 국회 환노위 방문 면담 실시!!!! 운영자 2013-05-15 0 1203 238 66 '삼성노조'로 체면 구긴 삼성에버랜드와 검찰-오마이뉴스 펌 ufo7080 2013-05-15 0 1207 257 65 法, "삼성노조 유인물 배포 제지는 '부당노동행위'"-노컷뉴스 펌 ufo7080 2013-05-15 0 1269 257 64 현대차 전주연구소, 화성 남양연구소로 통폐합"  - 뉴스1 뉴스1 2013-05-14 0 2177 256 63 현대차 간부노조 지회장 "차별적 근로조건 바꾸겠다"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05-14 0 1220 270 62 현대차 간부노조 지회장 "차별적 근로조건 시정"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5-14 0 3549 264 61 현대차노조, 도 넘은 '제식구 감싸기'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05-13 0 1227 290 60 통상임금 논란 확산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05-13 0 1187 285 59 현대차 노조, 대통령 '통상임금 발언' 반박 성명 - 뉴시스 뉴시스 2013-05-13 0 1426 305 [first]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