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1414    추천:392 2016-01-20 18:00:55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돈을 번다면 아들 몫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병역 감면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103만여 원인 월수입을 근거로 병역감면을 거부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31살 김 모 씨가 인천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식집을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단둘이 운영하는 만큼 원고 어머니의 수입은 원고 몫의 임금인 51만여 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 신청을 냈다가 병무청에서 부양가족인 어머니의 소득이 월 103만 원으로 병역 감면 기준인 102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0 Copyrights ⓒ YTN & YTN PLUS 추천하기 65/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8 현대차 노조, 임단협 요구안 사측 전달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05-13 0 1924 423 57 [사설] 현대·기아차 노조, 언제까지 잇속만 챙길 텐가  - 국민일보 국민일보 2013-05-13 0 1855 415 56 남양유업 사태 10년 전 현대차와 닮은꼴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5-13 0 1738 395 55 '단가 후려치기' 현대차 1차협력사에 5억원 과징금  - MBN MBN 2013-05-13 0 1668 350 54 현대차 윤갑한 사장 “주말특근 중단 임단협에 악영향”  - 뉴스1 뉴스1 2013-05-13 0 1512 352 53 현대차 밤샘근무가 부활한 까닭은 -  뉴스핌 뉴스핌 2013-05-13 0 1568 347 52 현대차, 노조리스크에 발목 잡혀 '흔들'  - 연합인포맥스 연합인포맥스 2013-05-12 0 1537 326 51 현대차, 울산 엔진·변속기공장 휴일 특근 재개 - 뉴시스 뉴시스 2013-05-11 0 1788 319 50 현대자동차의 종말론, 그 火根은 과장급 이상 노조 결성이 원인 - 한국공업신문 한국공업신문 2013-05-10 0 1544 321 49 현대자동차, 망하는 길만 남았다 - - 한국공업신문 한국공업신문 2013-05-10 0 2341 331 48 노조원들은 인간 쓰레기"... 현대차노조 비하 보도 논란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5-10 0 2122 316 47 현대차 임단협 올해도 가시밭길 될 듯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3-05-10 0 1707 334 46 이마트, KT와 유사한 인력퇴출 프로그램 운영 -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2013-05-10 0 1557 335 45 현대차 노조 '정년 61세' 임단협 안으로 확정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5-10 0 2844 344 44 현대차 ‘과장급 이상 간부노조’ 홈페이지 개설 - 뉴스1 뉴스1 2013-05-10 0 2130 325 43 현대차 ‘간부노조 홈피’ 개설…조직 확장 본격 '시동' - 뉴스1 뉴스1 2013-05-10 0 2574 320 42 현대차 간부노조, 조합원 300여명 확보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5-10 0 1466 338 41 현대차에 일반직 간부노조가 만들어졌다고?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3-05-10 0 1503 378 40 [e-Car] 간부노조 생긴 현대차의 고민 “그걸 다 들어주면…” - EBN EBN 2013-05-10 0 1558 352 39 현대차 간부노조 정년연장 등 6개 요구안 전달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05-10 0 2116 378 [first]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