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1429    추천:392 2016-01-20 18:00:55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돈을 번다면 아들 몫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병역 감면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103만여 원인 월수입을 근거로 병역감면을 거부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31살 김 모 씨가 인천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식집을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단둘이 운영하는 만큼 원고 어머니의 수입은 원고 몫의 임금인 51만여 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 신청을 냈다가 병무청에서 부양가족인 어머니의 소득이 월 103만 원으로 병역 감면 기준인 102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0 Copyrights ⓒ YTN & YTN PLUS 추천하기 67/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8 현대차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 노조 첫 설립 - 경상일보 경상일보 2013-05-10 0 1549 361 17 현대차 과장급 이상 노조 설립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05-10 0 1580 343 16 현대차 노조, 과장급 이상 직원 노조 설립 - 뉴스핌 뉴스핌 2013-05-10 0 1510 333 15 현대차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 노조 설립(종합)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5-10 0 1621 329 14 KT 인력퇴출프로그램 불법성 인정 판결 눈길 - 참세상 참세상 2013-05-10 0 1527 309 13 "KT, 인력퇴출프로그램 사죄하라" -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2013-05-10 0 1547 285 12 “KT 퇴출프로그램, 본질은 범죄적 구조조정”   -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2013-05-10 0 1575 329 11 "KT 인력퇴출프로그램, 계열사에서도 적용"  - 천지일보 천지일보 2013-05-10 0 1692 304 10 수원지법 "KT, 직원 퇴출 위해 부진인력대상자 선정은 부당"  - 경기신문 경기신문 2013-05-10 0 1725 285 9 10대 그룹 여직원 평균 연봉 4310만원…현대차가 가장 많고 롯데는 불과 2062... 문화저널21 2013-05-10 0 2421 296 8 [위기의 현대차]⑥ '비비 꼬였네' 현대차 순환출자 시한폭탄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05-10 0 1750 275 7 MB정부 '재벌 살찌우기' 극심..현대차, 자산 2배 증가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3-05-10 0 1619 253 6 굵직한 교섭과제 산적… 현대차 임단협 '험로' 예고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5-10 1 1607 267 5 현대차 불법파견 혐의 검찰, 7년 만에 재수사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05-10 1 2364 275 4 월급이 부족하다" 4인가구 생계비 월 527만원  -  이데일리  2013.01.15 이데일리 2013-05-10 1 1602 263 3 현대차 관리자가 직접 지시·교육시켜”  - 한겨레 한겨레 2013-05-10 1 1553 241 2 [증시에 투영된 정부]②MB 5년간 현대차그룹 몸집 세배 불렸다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05-10 1 1637 250 1 현대차의 심장 'MK벙커', 뭐하는 곳이길래?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3-05-10 1 1846 248 [first]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