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동아닷컴 조회수: 307    추천:104 2016-01-20 18:03:56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미국 법원이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박창진 사무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12일(현지 시간) 각하했다. 이에 따라 박 사무장이 국내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욕 주 퀸스카운티 법원의 로버트 맥도널드 판사는 박 사무장이 지난해 7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났다”며 제기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 지난해 12월 같은 법원의 로버트 나먼 판사도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갖다 줬던 승무원 김도희 씨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 당시 나먼 판사는 대한항공이 주장한 ‘불편한 법정의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 사건 당사자와 증인, 증거가 모두 한국에 있어 미국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주장이었다. 또 대한항공 근로계약서상 직원과 회사 간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하도록 약속돼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국내 형사재판 중 박 사무장과 김 씨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씩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찾아가지 않고 미국에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석방된 조 전 부사장은 자택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339 121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328 108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326 92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302 91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307 102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365 99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301 84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328 101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345 103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301 89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306 100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284 92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341 125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296 96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308 104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321 111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307 125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325 118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327 131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380 163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