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KBS 조회수: 296    추천:96 2016-01-20 18:16:47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입력 2016.01.17 (19:34) | 수정 2016.01.17 (21:50) 전광판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이를 막은 서울 강남구청이 광고업체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한 전광판 광고업체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남구가 업체에 19억 5천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남구청이 전광판 설치를 불허한 것은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업체가 입은 손해를 구청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1년, 건물 재건축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LED 전광판을 다른 건물로 옮기겠다고 구청에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습니다. 업체는 감사원 진정과 행정소송을 통해 구청이 전광판 설치를 허가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아냈지만, 강남구는 도시 미관 훼손을 들어 또다시 거부했고, 업체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입력 2016.01.17 (19:34) 수정 2016.01.17 (21:50) 단신뉴스 전광판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이를 막은 서울 강남구청이 광고업체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한 전광판 광고업체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남구가 업체에 19억 5천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남구청이 전광판 설치를 불허한 것은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업체가 입은 손해를 구청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1년, 건물 재건축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LED 전광판을 다른 건물로 옮기겠다고 구청에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습니다. 업체는 감사원 진정과 행정소송을 통해 구청이 전광판 설치를 허가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아냈지만, 강남구는 도시 미관 훼손을 들어 또다시 거부했고, 업체는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의 HOT클릭!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339 121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328 108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326 92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302 91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307 102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365 99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301 84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328 101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345 103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301 89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306 100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284 92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341 12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297 96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308 104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321 111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307 125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325 118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327 131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380 163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