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SBS 조회수: 1314    추천:395 2016-01-20 18:22:57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뉴스 입력 : 2016.01.17 10:39|수정 : 2016.01.17 10:51 '우리 구(區)의 방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민간업체의 영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막은 니강남구에 법원이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강남구 소재 한 전광판 광고업체가 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남구가 업체에 19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신논현역 사거리 건물 옥상에서 LED 전광판을 운영하던 이 업체는 건물이 재건축하게 되자 신사동 다른 건물로 전광판을 옮기기로 하고 2011년 강남구에 허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강남구는 '다른 장소로의 위치변경은 신규 설치'이며 2007년 강남구가 공표한 '옥외광고물 고시'에 따라 옥상 전광판의 신규 설치는 금지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시는 이미 2008년 신규 설치 금지 조항이 빠진 새 고시로 대체됐습니다. 업체는 감사원에 진정을 넣었고 감사원은 "2007년 고시는 폐지됐다"며 강남구에 이 사안을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강남구는 "민선 5기 이후 지속된 우리 구 옥상간판 신규설치 금지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민원을 또 반려했습니다. 업체는 정식으로 전광판 신규 설치 신청서를 다시 냈으나 강남구가 재차 불허하자 2013년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는 법원 판결 이후에도 "도시미관 훼손과 환경 저해가 불가피하다"며 업체의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그 사이 서울시가 '옥외 광고물 간 거리가 서로 200ｍ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고시를 새로 발표했고, 업체가 추진하던 신사동 전광판은 결국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업체는 강남구에 이 기간 영업손실 27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강남구청장이 업체에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강남구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남구가 적시에 전광판 설치 허가를 했다면 업체는 허가기간 3년 만료 시까지 매달 8천 5백만 원의 수입을 거뒀을 것"이라며 이 금액에서 각종 비용과 전광판 신규제작 비용 등을 제외한 19억여 원을 업체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65648&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33/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98 '불법 파견' 현대차, 이젠 '살생부' 칼날 휘두르나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4-07-23 0 1551 412 697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확대하자"…발등의 불 車 업계  - TV조선 TV조선 2014-07-22 0 1509 417 696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516조원,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는 얼마 쌓아뒀나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4-07-17 0 1656 397 695 현대차 노사 속내는 담합관계 비정규직·협력업체 ‘을’ 취급”  - 한겨레 한겨레 2014-07-16 0 1525 405 694 현대차 임금협상 '진통'…휴가 넘길듯 -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2014-07-14 0 1853 375 693 르노삼성 노조, 오늘 파업 출정식…2시간 부분파업(종합)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7-14 0 1434 384 692 현대차, 전세계 6000개 프리미엄 딜러숍 새단장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4-07-14 0 1416 378 691 '조합원 우선 정규직화' 주장하던 비정규직 울산지회 결국 '현대차 특별협의'...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7-11 0 1510 372 690 현대차 왜 강한가] 정몽구 회장, 2인자는 없지만 기획조정실은 있다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4-07-11 0 1668 368 689 [현대차 왜 강한가]“맡은 임무는 끝까지 완수한다” 현대차의 핵심 조직은?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4-07-11 0 4793 385 688 정몽구 회장 "일본에 가서 모든 것을 배워와라"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4-07-09 0 1533 375 687 '조합원 전부 채용' 요구에 현대차 비정규직 교섭 중단 - 뉴시스 뉴시스 2014-07-08 0 1395 366 686 한국지엠 이어 현대차마저..기술유출 '충격'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4-07-05 0 1642 388 685 정몽구 현대차 회장, 中충칭공장 건립 "시 주석께 건의"(상보) - 뉴스1 뉴스1 2014-07-05 0 1720 382 684 삼성 현대차 제치고 대한항공 대학생 입사선호1위회사 된 사연 - 미디어펜 미디어펜 2014-07-05 0 1573 368 683 현대차 급발진, 의심사고 잇따라 "6.25 유공자 참변…열흘새 두번째"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2014-06-30 0 1845 373 682 “법원 승소, 현장 투쟁도 승리한다”   - 금속뉴스 금속뉴스 2014-06-26 0 1616 391 681 퇴직공직자 재취업, '삼성-현대차-한화-대한항공-포스코' 순  - 시사위크 시사위크 2014-06-26 1 1846 380 680 현대차 임단협 5차 교섭, 10분 만에 중단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6-26 0 1645 403 679 현대차 노조, '가압류' 당한 노동자 위해 성금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4-06-26 0 1619 388 [first]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