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SBS 조회수: 1346    추천:397 2016-01-20 18:22:57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뉴스 입력 : 2016.01.17 10:39|수정 : 2016.01.17 10:51 '우리 구(區)의 방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민간업체의 영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막은 니강남구에 법원이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강남구 소재 한 전광판 광고업체가 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남구가 업체에 19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신논현역 사거리 건물 옥상에서 LED 전광판을 운영하던 이 업체는 건물이 재건축하게 되자 신사동 다른 건물로 전광판을 옮기기로 하고 2011년 강남구에 허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강남구는 '다른 장소로의 위치변경은 신규 설치'이며 2007년 강남구가 공표한 '옥외광고물 고시'에 따라 옥상 전광판의 신규 설치는 금지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시는 이미 2008년 신규 설치 금지 조항이 빠진 새 고시로 대체됐습니다. 업체는 감사원에 진정을 넣었고 감사원은 "2007년 고시는 폐지됐다"며 강남구에 이 사안을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강남구는 "민선 5기 이후 지속된 우리 구 옥상간판 신규설치 금지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민원을 또 반려했습니다. 업체는 정식으로 전광판 신규 설치 신청서를 다시 냈으나 강남구가 재차 불허하자 2013년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는 법원 판결 이후에도 "도시미관 훼손과 환경 저해가 불가피하다"며 업체의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그 사이 서울시가 '옥외 광고물 간 거리가 서로 200ｍ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고시를 새로 발표했고, 업체가 추진하던 신사동 전광판은 결국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업체는 강남구에 이 기간 영업손실 27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강남구청장이 업체에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강남구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남구가 적시에 전광판 설치 허가를 했다면 업체는 허가기간 3년 만료 시까지 매달 8천 5백만 원의 수입을 거뒀을 것"이라며 이 금액에서 각종 비용과 전광판 신규제작 비용 등을 제외한 19억여 원을 업체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65648&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48/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98 현대차 노조 새 집행부, 25일 공식업무 시작  - 뉴스1 뉴스1 2013-11-21 1 1638 372 397 신차 지옥' 현대차 모하비주행시험장 가보니… -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2013-11-19 1 2132 386 396 현대차 노조 '이경훈호' 내달초 출범 무분규·노사화합 두마리 토끼 잡을까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1-19 1 2218 370 395 트럭 '엑시언트' 앞세워 돌진…현대차, 5년 만에 日시장 재도전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11-19 1 1983 369 394 혼다, 日 요리이 공장 신설 2200명 고용창출…해외로만 나가는 현대차.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11-19 1 2340 359 393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된다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11-16 1 2547 356 392 생산라인 정지시킨 현대차 노조간부 '1심 유죄' 유지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1-16 1 1758 365 391 10대 재벌 임원들, 직원들보다 평균 연봉 6배 높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1-16 1 1734 349 390 <오마이뉴스>에 제보했더니... 현대차 징계 회오리 오마이뉴스 2013-11-16 1 2633 339 389 빚더미’ 공기업, 성과급 잔치 여전 -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2013-11-14 1 1770 346 388 MS, 직원 상대평가제 폐지…팀워크·협업 강화 목적- SBS SBS 2013-11-14 1 1983 443 387 MS, ‘야만적인’ 직원 상대평가 없앤다 팀워크와 협력 강조한 새 제도 시행  - ITWorld ITWorld 2013-11-14 1 1827 348 386 MS “더이상 등급 없다” 인사 상대평가제 폐지 - 한겨레 한겨레 2013-11-14 1 1703 369 385 현대차 및 삼성 계열 카드사 불법 영업 '상상 초월'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3-11-14 1 1717 353 384 공정위, 현대모비스 '물량 밀어내기' 조사 - MBN MBN 2013-11-14 1 2111 374 383 법원, 해고자 가입이유 전교조 지위 박탈 ‘제동’ - 한겨레 한겨레 2013-11-13 1 3090 385 382 생산 결정권' 노조 영향력 막강 집행부- 대의원회 동의 얻어야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1-13 1 1634 371 381 현대차 미국 특허소송 패소 확정…손해배상금 124억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11-13 1 1736 387 380 사무직도 노동자다"…대기업 횡포에 맞선 그들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11-12 1 2430 395 379 현대차 연구본부장 경질, MK 품질경영 의지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3-11-11 1 1912 405 [first]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