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SBS 조회수: 887    추천:260 2016-01-20 18:22:57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뉴스 입력 : 2016.01.17 10:39|수정 : 2016.01.17 10:51 '우리 구(區)의 방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민간업체의 영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막은 니강남구에 법원이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강남구 소재 한 전광판 광고업체가 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남구가 업체에 19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신논현역 사거리 건물 옥상에서 LED 전광판을 운영하던 이 업체는 건물이 재건축하게 되자 신사동 다른 건물로 전광판을 옮기기로 하고 2011년 강남구에 허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강남구는 '다른 장소로의 위치변경은 신규 설치'이며 2007년 강남구가 공표한 '옥외광고물 고시'에 따라 옥상 전광판의 신규 설치는 금지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시는 이미 2008년 신규 설치 금지 조항이 빠진 새 고시로 대체됐습니다. 업체는 감사원에 진정을 넣었고 감사원은 "2007년 고시는 폐지됐다"며 강남구에 이 사안을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강남구는 "민선 5기 이후 지속된 우리 구 옥상간판 신규설치 금지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민원을 또 반려했습니다. 업체는 정식으로 전광판 신규 설치 신청서를 다시 냈으나 강남구가 재차 불허하자 2013년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는 법원 판결 이후에도 "도시미관 훼손과 환경 저해가 불가피하다"며 업체의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그 사이 서울시가 '옥외 광고물 간 거리가 서로 200ｍ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고시를 새로 발표했고, 업체가 추진하던 신사동 전광판은 결국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업체는 강남구에 이 기간 영업손실 27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강남구청장이 업체에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강남구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남구가 적시에 전광판 설치 허가를 했다면 업체는 허가기간 3년 만료 시까지 매달 8천 5백만 원의 수입을 거뒀을 것"이라며 이 금액에서 각종 비용과 전광판 신규제작 비용 등을 제외한 19억여 원을 업체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65648&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4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78 현대차 노조 개혁보다 실리 선택... 이경훈 후보 당선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1-10 2 1478 266 377 현대차, 새 노조위원장에 중도·실리 이경훈 재집권  - EBN EBN 2013-11-09 3 1450 258 376 제네시스 4행시로 홍보효과 노린 현대차, 네티즌 공격에 '곤욕'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3-11-08 3 1496 271 375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추가 채용…수백명 규모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11-08 3 1555 255 374 현대차 정몽구의 품질경영(?), 소비자들에게 조롱거리로 전락  - 빅뉴스 빅뉴스 2013-11-07 3 1938 247 373 자동차 소비자 피해 알고보니…현대차 적고 쌍용차 많고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11-07 2 1349 221 372 현대차 간부노조, 지부장 선거 후 바로 편입된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1-07 1 2252 240 371 현대차노조의 반란... 하부영 후보 결선 투표 진출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1-07 1 1520 237 370 현대차 노조위원장 선거, 이경훈·하부영 결선투표 - 뉴스1 뉴스1 2013-11-06 1 1653 228 369 실리` 선택한 현대차 노조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1-06 1 1179 211 368 새누리당의 전교조 편들기... 세상에 이런 일이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1-05 1 1213 246 367 해직교사 교원노조 가입' 노동부도 합의했었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1-05 1 1260 293 366 현대차 공장, 한국엔 없고 美엔 있는 것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2013-11-05 1 1427 250 365 현대차 희망버스 폭력 혐의자 영장 또 기각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3-11-05 1 1162 237 364 일반직원에 한해 59세 정년…간부급 적용 안된다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11-04 1 1615 238 363 진격의 폴크스바겐, 핵심 엔진은 ‘노사 공동결정제도’ - 한겨레 한겨레 2013-11-04 1 1327 244 362 수출차 쌓인 현대차 울산공장 -뉴시스 뉴시스 2013-11-04 1 1279 239 361 현대차 1조 부담? <한국경제>의 이상한 셈법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1-04 1 1229 258 360 쉿!~" 현대차 [연비 뻥튀기]…미국은 [보상], 국내는? - 뉴데일리 뉴데일리 2013-11-03 1 1356 279 359 현대차 노조 "조합원 월 47시간 노동 단축"  - 뉴스1 뉴스1 2013-10-31 1 1376 262 [first]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