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SBS 조회수: 1360    추천:397 2016-01-20 18:22:57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뉴스 입력 : 2016.01.17 10:39|수정 : 2016.01.17 10:51 '우리 구(區)의 방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민간업체의 영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막은 니강남구에 법원이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강남구 소재 한 전광판 광고업체가 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남구가 업체에 19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신논현역 사거리 건물 옥상에서 LED 전광판을 운영하던 이 업체는 건물이 재건축하게 되자 신사동 다른 건물로 전광판을 옮기기로 하고 2011년 강남구에 허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강남구는 '다른 장소로의 위치변경은 신규 설치'이며 2007년 강남구가 공표한 '옥외광고물 고시'에 따라 옥상 전광판의 신규 설치는 금지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시는 이미 2008년 신규 설치 금지 조항이 빠진 새 고시로 대체됐습니다. 업체는 감사원에 진정을 넣었고 감사원은 "2007년 고시는 폐지됐다"며 강남구에 이 사안을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강남구는 "민선 5기 이후 지속된 우리 구 옥상간판 신규설치 금지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민원을 또 반려했습니다. 업체는 정식으로 전광판 신규 설치 신청서를 다시 냈으나 강남구가 재차 불허하자 2013년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는 법원 판결 이후에도 "도시미관 훼손과 환경 저해가 불가피하다"며 업체의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그 사이 서울시가 '옥외 광고물 간 거리가 서로 200ｍ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고시를 새로 발표했고, 업체가 추진하던 신사동 전광판은 결국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업체는 강남구에 이 기간 영업손실 27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강남구청장이 업체에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강남구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남구가 적시에 전광판 설치 허가를 했다면 업체는 허가기간 3년 만료 시까지 매달 8천 5백만 원의 수입을 거뒀을 것"이라며 이 금액에서 각종 비용과 전광판 신규제작 비용 등을 제외한 19억여 원을 업체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65648&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54/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78 홍준표 "현대차 경남은행 인수참여 조율중"…"청와대 도움 기대"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08-24 2 5769 401 277 희망버스, 정몽구 현대차 회장 검찰에 고발  - 연합뉴스 뉴스핌 2013-08-24 1 5094 373 276 겨우 8시간 파업에 '현대차'가 망한다고?  -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2013-08-24 1 5591 380 275 울산 현대차노조 4시간 부분 파업... 간부노조도 '지지'7개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23 1 5974 367 274 경영자만 대변한 KBS 현대차 보도, "파업보도 구태 재연"  - 미디어스 미디어스 2013-08-22 1 2552 355 273 현대차 등 그룹 소속 금속노조 사업장 20~21일 파업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20 1 2882 351 272 윤여철 현대차 노사총괄 부회장 "노조에 한발짝도 안물러설 것"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08-20 1 2306 342 271 8월 조합비 납부안내 운영자 2013-07-24 1 4608 391 270 현대차 노조 부분파업 결정…교섭은 병행 - 뉴시스 뉴시스 2013-08-19 1 1858 361 269 현대차노조 파업이 정당성 얻으려면 이것부터...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18 1 1964 338 268 울산경찰청 현대차 앞에서 '시위 진압훈련' 실시했다  -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2013-08-18 1 1830 360 267 현대차 및 기아차 노조 파업 가결  - 국민일보 국민일보 2013-08-14 2 1920 362 266 현대차노조에 간부노조 편입되는 것 회사가 두려워 해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09 247 4706 340 265 현대차 사장 담화문에 희망버스 반박...“불법파견 은폐”  - 참세상 참세상 2013-08-09 2 8200 342 264 현대차 비밀문건 파문 확산… 노조파업 가시화  - 경제투데이 경제투데이 2013-08-09 2 4583 346 263 현대차 버전 "제2 국정원 사건"? 노조 방해 문건 논란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08-09 2 4781 351 262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미국행…돌파구 마련할까?  - 뉴시스 뉴시스 2013-08-09 1 4990 358 261 현대차 노조파괴 문서 살펴봤더니... "반감 적극 자극"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08 1 2438 374 260 현대차, 노조개입 추정 문건 드러나...회의 안건마다 지침내려 - 민중의소리 민중의소리 2013-08-08 1 2458 384 259 현대차 공장으로 갈래요" -  한국경제TV 한국경제TV 2013-08-07 0 2591 398 [first]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