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SBS 조회수: 938    추천:290 2016-01-20 18:22:57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뉴스 입력 : 2016.01.17 10:39|수정 : 2016.01.17 10:51 '우리 구(區)의 방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민간업체의 영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막은 니강남구에 법원이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강남구 소재 한 전광판 광고업체가 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남구가 업체에 19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신논현역 사거리 건물 옥상에서 LED 전광판을 운영하던 이 업체는 건물이 재건축하게 되자 신사동 다른 건물로 전광판을 옮기기로 하고 2011년 강남구에 허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강남구는 '다른 장소로의 위치변경은 신규 설치'이며 2007년 강남구가 공표한 '옥외광고물 고시'에 따라 옥상 전광판의 신규 설치는 금지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시는 이미 2008년 신규 설치 금지 조항이 빠진 새 고시로 대체됐습니다. 업체는 감사원에 진정을 넣었고 감사원은 "2007년 고시는 폐지됐다"며 강남구에 이 사안을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강남구는 "민선 5기 이후 지속된 우리 구 옥상간판 신규설치 금지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민원을 또 반려했습니다. 업체는 정식으로 전광판 신규 설치 신청서를 다시 냈으나 강남구가 재차 불허하자 2013년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는 법원 판결 이후에도 "도시미관 훼손과 환경 저해가 불가피하다"며 업체의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그 사이 서울시가 '옥외 광고물 간 거리가 서로 200ｍ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고시를 새로 발표했고, 업체가 추진하던 신사동 전광판은 결국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업체는 강남구에 이 기간 영업손실 27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강남구청장이 업체에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강남구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남구가 적시에 전광판 설치 허가를 했다면 업체는 허가기간 3년 만료 시까지 매달 8천 5백만 원의 수입을 거뒀을 것"이라며 이 금액에서 각종 비용과 전광판 신규제작 비용 등을 제외한 19억여 원을 업체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65648&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55/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58 현대차, 철강 물량 절반 이상 계열사 현대제철서 조달키로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08-07 1 3977 282 257 현대차 전 노조간부, '취업' 미끼로 1억원 챙겨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2013-08-07 1 1444 255 256 현대차 비정규직 송전철탑 296일만 해제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08-07 1 1474 264 255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 농성 해제하며 남긴 글 전문 - 민중의소리 민중의소리 2013-08-07 1 1556 263 254 정몽구 "현대차 목표는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 -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2013-08-07 0 1337 248 253 293일간 철탑 매달린 두 생명 살리려 울산 갑니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06 1 1610 243 252 현대차노조 임단협 결렬 선언..파업수순 돌입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08-06 1 1736 261 251 현대차 임단협, 노사 '결단하라 - 심도있게' 신경전 - 뉴시스 뉴시스 2013-08-05 1 2392 259 250 러시아에서 현대차 불매운동”  - 한겨레21 한겨레21 2013-08-04 8 2471 231 249 현대차, 경찰 고위직 출신 자문역으로 영입(상보) - 연합인포맥스 연합인포맥스 2013-08-03 2 3357 315 248 이성한 경찰청장 "'현대차 희망버스 폭력' 노사 불문하고 처벌"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07-29 8 2858 235 247 대형화물차 7곳 가격담합 적발…현대차, 700억 과징금 면제? - SBS CNBC SBS CNBC 2013-07-29 8 2808 241 246 조·중·동, 현대차 용역들의 폭력엔 눈감아 - 시사IN Live 시사IN Live 2013-07-29 8 2470 254 245 박노자 "희망버스가 폭력버스? 최악의 왜곡보도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8 7 2335 243 244 민주노총 "박맹우 울산시장은 자본의 하수인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8 7 1702 223 243 카메라 치워라고 언성 높였을 뿐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8 2 1386 241 242 현대차 희망버스` 민노총 간부 구속영장 기각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07-28 7 1304 268 241 서울고법, 퇴정 거부 변호사에 과태료 - 법률신문 법률신문 2013-07-26 7 1304 258 240 울산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희망버스 엄벌을...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4 6 1353 284 239 희망버스 '폭도' 매도하는 이유 있었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4 7 1379 288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