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SBS 조회수: 947    추천:293 2016-01-20 18:22:57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뉴스 입력 : 2016.01.17 10:39|수정 : 2016.01.17 10:51 '우리 구(區)의 방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민간업체의 영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막은 니강남구에 법원이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강남구 소재 한 전광판 광고업체가 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남구가 업체에 19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신논현역 사거리 건물 옥상에서 LED 전광판을 운영하던 이 업체는 건물이 재건축하게 되자 신사동 다른 건물로 전광판을 옮기기로 하고 2011년 강남구에 허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강남구는 '다른 장소로의 위치변경은 신규 설치'이며 2007년 강남구가 공표한 '옥외광고물 고시'에 따라 옥상 전광판의 신규 설치는 금지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시는 이미 2008년 신규 설치 금지 조항이 빠진 새 고시로 대체됐습니다. 업체는 감사원에 진정을 넣었고 감사원은 "2007년 고시는 폐지됐다"며 강남구에 이 사안을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강남구는 "민선 5기 이후 지속된 우리 구 옥상간판 신규설치 금지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민원을 또 반려했습니다. 업체는 정식으로 전광판 신규 설치 신청서를 다시 냈으나 강남구가 재차 불허하자 2013년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는 법원 판결 이후에도 "도시미관 훼손과 환경 저해가 불가피하다"며 업체의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그 사이 서울시가 '옥외 광고물 간 거리가 서로 200ｍ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고시를 새로 발표했고, 업체가 추진하던 신사동 전광판은 결국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업체는 강남구에 이 기간 영업손실 27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강남구청장이 업체에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강남구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남구가 적시에 전광판 설치 허가를 했다면 업체는 허가기간 3년 만료 시까지 매달 8천 5백만 원의 수입을 거뒀을 것"이라며 이 금액에서 각종 비용과 전광판 신규제작 비용 등을 제외한 19억여 원을 업체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65648&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60/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58 부동산1위 그룹 현대차…증가율 1위는 신세계 - CEO스코어데일리 CEO스코어데일리 2013-07-02 1 1514 303 157 美 법원 “에어백 결함, 159억 보상 판결”에 현대차 “항소하겠다” - EBN EBN 2013-07-02 0 1470 292 156 업무실적 저조, 징계사유 안돼"  - YTN TV YTN TV 2013-07-01 0 1511 276 155 금감원 직원들 평균연봉 9천만원 넘어(종합2보)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6-30 0 2104 280 154 현대차 아산공장, 사망사고 '안전관리 소홀?' - 아시아뉴스통신 아시아뉴스통신 2013-06-29 0 1884 264 153 조기출근의 경제학..얼리버드 삼성-현대차의 성과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3-06-29 0 1590 272 152 삼성?현대차 등, “중국 사회공헌에 올해 750억원 투자”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3-06-28 0 1199 234 151 울산 현대차 한때 헤드램프 미장착 아반떼 생산돼 - 뉴시스 뉴시스 2013-06-28 0 1436 252 150 현대차 ‘시진핑 10년’ 감안 선제 대응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06-28 0 1236 257 149 20대 그룹 현금보유 랭킹…삼성.현대차만100조 - CEO스코어데일리 CEO스코어데일리 2013-06-27 0 1642 241 148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관련 정정보도문]  - 한국공업신문 한국공업신문 2013-06-27 0 1433 236 147 보수언론, 민주노총과 현대차노조에 사과문 게재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6-27 0 1270 240 146 대통령이 칭찬한 현대차 계열 이노션은 왜 공정위 조사받나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06-27 0 1220 245 145 현대차 하청노조 1공장 진입시도…십여명 부상 - 뉴스1 뉴스1 2013-06-27 0 1266 266 144 현대차가 오죽했으면 이중임금제 들고 나왔겠나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6-27 0 3382 265 143 잊지 말자”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 희망버스 제안 - 참세상 참세상 2013-06-27 0 1192 269 142 현대차그룹 "중국 매출 400억 달러 돌파할 듯" - 아주경제 경제 아주경제 경제 2013-06-27 0 1813 255 141 현대차 경영진이 연간 80회 협력업체 직접 방문 '애로사항' 청취 -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2013-06-27 0 1308 272 140 현대차 노조위원장 "임단협 요구안 수용 않으면 투쟁"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6-26 0 1398 282 139 현대차 노조에 임금피크제 요구…노조 반발 - 매경일제 매경일제 2013-06-26 0 1470 293 [first]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