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SBS 조회수: 1028    추천:326 2016-01-20 18:22:57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뉴스 입력 : 2016.01.17 10:39|수정 : 2016.01.17 10:51 '우리 구(區)의 방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민간업체의 영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막은 니강남구에 법원이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강남구 소재 한 전광판 광고업체가 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남구가 업체에 19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신논현역 사거리 건물 옥상에서 LED 전광판을 운영하던 이 업체는 건물이 재건축하게 되자 신사동 다른 건물로 전광판을 옮기기로 하고 2011년 강남구에 허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강남구는 '다른 장소로의 위치변경은 신규 설치'이며 2007년 강남구가 공표한 '옥외광고물 고시'에 따라 옥상 전광판의 신규 설치는 금지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시는 이미 2008년 신규 설치 금지 조항이 빠진 새 고시로 대체됐습니다. 업체는 감사원에 진정을 넣었고 감사원은 "2007년 고시는 폐지됐다"며 강남구에 이 사안을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강남구는 "민선 5기 이후 지속된 우리 구 옥상간판 신규설치 금지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민원을 또 반려했습니다. 업체는 정식으로 전광판 신규 설치 신청서를 다시 냈으나 강남구가 재차 불허하자 2013년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는 법원 판결 이후에도 "도시미관 훼손과 환경 저해가 불가피하다"며 업체의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그 사이 서울시가 '옥외 광고물 간 거리가 서로 200ｍ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고시를 새로 발표했고, 업체가 추진하던 신사동 전광판은 결국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업체는 강남구에 이 기간 영업손실 27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강남구청장이 업체에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강남구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남구가 적시에 전광판 설치 허가를 했다면 업체는 허가기간 3년 만료 시까지 매달 8천 5백만 원의 수입을 거뒀을 것"이라며 이 금액에서 각종 비용과 전광판 신규제작 비용 등을 제외한 19억여 원을 업체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65648&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65/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8 현대차 노조, 임단협 요구안 사측 전달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05-13 0 1546 349 57 [사설] 현대·기아차 노조, 언제까지 잇속만 챙길 텐가  - 국민일보 국민일보 2013-05-13 0 1484 344 56 남양유업 사태 10년 전 현대차와 닮은꼴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5-13 0 1360 326 55 '단가 후려치기' 현대차 1차협력사에 5억원 과징금  - MBN MBN 2013-05-13 0 1305 280 54 현대차 윤갑한 사장 “주말특근 중단 임단협에 악영향”  - 뉴스1 뉴스1 2013-05-13 0 1151 284 53 현대차 밤샘근무가 부활한 까닭은 -  뉴스핌 뉴스핌 2013-05-13 0 1205 279 52 현대차, 노조리스크에 발목 잡혀 '흔들'  - 연합인포맥스 연합인포맥스 2013-05-12 0 1176 265 51 현대차, 울산 엔진·변속기공장 휴일 특근 재개 - 뉴시스 뉴시스 2013-05-11 0 1425 254 50 현대자동차의 종말론, 그 火根은 과장급 이상 노조 결성이 원인 - 한국공업신문 한국공업신문 2013-05-10 0 1186 257 49 현대자동차, 망하는 길만 남았다 - - 한국공업신문 한국공업신문 2013-05-10 0 1982 266 48 노조원들은 인간 쓰레기"... 현대차노조 비하 보도 논란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5-10 0 1757 249 47 현대차 임단협 올해도 가시밭길 될 듯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3-05-10 0 1354 262 46 이마트, KT와 유사한 인력퇴출 프로그램 운영 -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2013-05-10 0 1196 262 45 현대차 노조 '정년 61세' 임단협 안으로 확정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5-10 0 2479 274 44 현대차 ‘과장급 이상 간부노조’ 홈페이지 개설 - 뉴스1 뉴스1 2013-05-10 0 1779 258 43 현대차 ‘간부노조 홈피’ 개설…조직 확장 본격 '시동' - 뉴스1 뉴스1 2013-05-10 0 2220 266 42 현대차 간부노조, 조합원 300여명 확보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5-10 0 1116 273 41 현대차에 일반직 간부노조가 만들어졌다고?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3-05-10 0 1147 310 40 [e-Car] 간부노조 생긴 현대차의 고민 “그걸 다 들어주면…” - EBN EBN 2013-05-10 0 1202 294 39 현대차 간부노조 정년연장 등 6개 요구안 전달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05-10 0 1758 308 [first]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