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SBS 조회수: 1303    추천:395 2016-01-20 18:22:57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뉴스 입력 : 2016.01.17 10:39|수정 : 2016.01.17 10:51 '우리 구(區)의 방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민간업체의 영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막은 니강남구에 법원이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강남구 소재 한 전광판 광고업체가 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남구가 업체에 19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신논현역 사거리 건물 옥상에서 LED 전광판을 운영하던 이 업체는 건물이 재건축하게 되자 신사동 다른 건물로 전광판을 옮기기로 하고 2011년 강남구에 허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강남구는 '다른 장소로의 위치변경은 신규 설치'이며 2007년 강남구가 공표한 '옥외광고물 고시'에 따라 옥상 전광판의 신규 설치는 금지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시는 이미 2008년 신규 설치 금지 조항이 빠진 새 고시로 대체됐습니다. 업체는 감사원에 진정을 넣었고 감사원은 "2007년 고시는 폐지됐다"며 강남구에 이 사안을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강남구는 "민선 5기 이후 지속된 우리 구 옥상간판 신규설치 금지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민원을 또 반려했습니다. 업체는 정식으로 전광판 신규 설치 신청서를 다시 냈으나 강남구가 재차 불허하자 2013년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는 법원 판결 이후에도 "도시미관 훼손과 환경 저해가 불가피하다"며 업체의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그 사이 서울시가 '옥외 광고물 간 거리가 서로 200ｍ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고시를 새로 발표했고, 업체가 추진하던 신사동 전광판은 결국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업체는 강남구에 이 기간 영업손실 27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강남구청장이 업체에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강남구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남구가 적시에 전광판 설치 허가를 했다면 업체는 허가기간 3년 만료 시까지 매달 8천 5백만 원의 수입을 거뒀을 것"이라며 이 금액에서 각종 비용과 전광판 신규제작 비용 등을 제외한 19억여 원을 업체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65648&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7/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18 현대·기아차, 현대제철 주식 4439억원에 매각…"순환출자 해소" 서울파이낸스 2016-02-10 0 1275 419 1217 [특징주]인포뱅크, 애플·현대차 스마트카 협업..솔루션 개발 부각↑ 아시아경제 2016-02-02 0 1340 377 1216 현대 기아차 2015년 경영실적 발표"신차 효과 봤다" 뉴스투데이 2016-01-28 0 1260 386 1215 현대차, 수익성 감소 대신 배당성향 큰 폭 증대 뉴스투데이 2016-01-28 0 1223 357 1214 현대차 제네시스 EQ900 한달만에 2000대 팔았다 헤럴드경제 2016-01-28 0 1253 359 1213 현대차 아이오닉 기대와 우려 3가지 퍼온 글(브런치) 2016-01-28 0 1277 357 1212 현대차 지난해 매출액 91조 9,587억 “세계5위 굳혔다!” 브레이크뉴스 2016-01-27 0 1211 354 1211 현대차, 환율효과·고급차로 ‘명예회복’ 한다 아시아투데이 2016-01-27 0 1184 348 1210 사상최대 매출 기록하고도...신흥국 통화약세에 발목잡힌 현대차 메트로신문 2016-01-27 0 1208 367 1209 증권가 "현대차 4분기 실적 기대 못미쳐"…목표가 줄하향 이데일리 2016-01-27 0 1175 341 1208 현대차 소형신차 2종 출시·SUV 증산…中시장 공략 연합뉴스 2016-01-27 0 1193 336 1207 현대차 작년 4분기 부진한 실적에 올해 전망 엇갈려 초이스경제 2016-01-27 0 1193 346 1206 현대차, 환율·신차 효과로 올해 이익 증가할 것 - 유진투자증권 파이낸셜뉴스 2016-01-27 0 1192 352 1205 경력법관 ‘깜깜이 임용’ 지적에 후보자 ‘공개검증’하라는 법원 경향신문 2016-01-25 0 1247 365 1204 공무원이 불륜 저질렀어도..법원 "해임 지나쳐" 연합뉴스 2016-01-25 0 1300 374 1203 불교방송BBS---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법원 2016-01-25 2 1298 374 1202 법원, 후임병 앞에서 바지 내렸다 영창 처분 병사 항소에 원고 패소 판결 전자뉴스 2016-01-25 0 1302 398 1201 법원 "빚 때문에 급여압류된 경찰관 해임 처분, 부당" 머니투데이 2016-01-25 0 1247 387 1200 오피니언 ‘세치 혀’ 제주신보 2016-01-24 0 1304 379 1199 인도로 달려간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올해 50만대 이상 판다 초이스경제 2016-01-24 1 1425 429 [first] < [3] [4] [5] [6] [7] [8] [9] [10] [11] [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