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283    추천:92 2016-01-20 18:26:08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임유진의 기사 더보기▼  | 기사승인 [2016-01-19 17:39]             아시아투데이 임유진 기자 = 이적단체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를 구성하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9일 국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 박모씨(55·여)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적표현물 소지했다는 혐의 가운데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가요나 영상물이 담긴 CD 등을 소지하고 있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이적표현물로 판단한 일부 문서나 자료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동조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설명하는 수업안을 보면 연방제와 연합제를 비교하도록 하고 한국전쟁이 통일의 한 방법이었다고 인식하게 해 초등학생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도 있다”면서도 “부적절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국가의 안전과 존립,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를 일부 발췌·요약한 자료는 이미 이 서적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이를 발췌한 것도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씨 등은 2008년 경북 영주에서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하고 이듬해 5월까지 예비교사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진행한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이들은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발췌한 교안을 배포하고 ‘조선의 력사’ 등 북한 원전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lim@asiatoday.co.kr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339 121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327 108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326 92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302 91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306 102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365 99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301 84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327 101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345 103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300 89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305 100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284 92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341 125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296 96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307 104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321 111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306 125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325 118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326 131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380 163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