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1317    추천:360 2016-01-20 18:35:23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임유진의 기사 더보기▼  | 기사승인 [2016-01-17 15:04]  



아시아투데이 임유진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수익을 단독으로 관리하고 아내를 경제적으로 소외시킨 40대 남편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년 전 아내 A씨와 결혼한 한의사 남편 B씨는 2004년 부산에서 개업을 했고 한의원 수입 일부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수시로 줬다. A씨는 남편이 자신에게는 한의원 수입 내역을 알려주지 않고 생활비도 일정하게 주지 않는 반면, 시어머니에게는 수시로 돈을 주는 데 불만을 품었다.



이들 부부는 3억원 가량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해 살았다. 이에 B씨는 아파트를 팔아 다른 대출금을 변제할 것을 제안했지만 A씨가 거절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갔다. 결국 아내 A씨는 2014년 말 부산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내면서 남편의 경제적 유기와 폭행, 부부관계 거부, 모욕 등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들었다.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문준섭 부장판사)는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로 5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도 남편이 처한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채 자신의 생각과 생활방식을 고집한 잘못이 있다”면서도 “한의원의 경영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수익금을 관리·처분하면서 아내를 경제적으로 소외시킨 남편 B씨의 잘못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나머지 혼인 파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A씨가 시어머니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lim@asiatoday.co.kr



추천하기

54/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78 홍준표 "현대차 경남은행 인수참여 조율중"…"청와대 도움 기대"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08-24 2 5769 401
277 희망버스, 정몽구 현대차 회장 검찰에 고발  - 연합뉴스 뉴스핌 2013-08-24 1 5094 373
276 겨우 8시간 파업에 '현대차'가 망한다고?  -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2013-08-24 1 5591 380
275 울산 현대차노조 4시간 부분 파업... 간부노조도 '지지'7개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23 1 5974 367
274 경영자만 대변한 KBS 현대차 보도, "파업보도 구태 재연"  - 미디어스 미디어스 2013-08-22 1 2552 355
273 현대차 등 그룹 소속 금속노조 사업장 20~21일 파업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20 1 2882 351
272 윤여철 현대차 노사총괄 부회장 "노조에 한발짝도 안물러설 것"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08-20 1 2306 342
271 8월 조합비 납부안내 운영자 2013-07-24 1 4608 391
270 현대차 노조 부분파업 결정…교섭은 병행 - 뉴시스 뉴시스 2013-08-19 1 1858 361
269 현대차노조 파업이 정당성 얻으려면 이것부터...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18 1 1964 338
268 울산경찰청 현대차 앞에서 '시위 진압훈련' 실시했다  -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2013-08-18 1 1830 360
267 현대차 및 기아차 노조 파업 가결  - 국민일보 국민일보 2013-08-14 2 1920 362
266 현대차노조에 간부노조 편입되는 것 회사가 두려워 해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09 247 4706 340
265 현대차 사장 담화문에 희망버스 반박...“불법파견 은폐”  - 참세상 참세상 2013-08-09 2 8200 342
264 현대차 비밀문건 파문 확산… 노조파업 가시화  - 경제투데이 경제투데이 2013-08-09 2 4585 346
263 현대차 버전 "제2 국정원 사건"? 노조 방해 문건 논란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08-09 2 4781 351
262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미국행…돌파구 마련할까?  - 뉴시스 뉴시스 2013-08-09 1 4990 358
261 현대차 노조파괴 문서 살펴봤더니... "반감 적극 자극"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08 1 2438 374
260 현대차, 노조개입 추정 문건 드러나...회의 안건마다 지침내려 - 민중의소리 민중의소리 2013-08-08 1 2458 384
259 현대차 공장으로 갈래요" -  한국경제TV 한국경제TV 2013-08-07 0 2591 398

[first]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