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1343    추천:360 2016-01-20 18:35:23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임유진의 기사 더보기▼  | 기사승인 [2016-01-17 15:04]  



아시아투데이 임유진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수익을 단독으로 관리하고 아내를 경제적으로 소외시킨 40대 남편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년 전 아내 A씨와 결혼한 한의사 남편 B씨는 2004년 부산에서 개업을 했고 한의원 수입 일부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수시로 줬다. A씨는 남편이 자신에게는 한의원 수입 내역을 알려주지 않고 생활비도 일정하게 주지 않는 반면, 시어머니에게는 수시로 돈을 주는 데 불만을 품었다.



이들 부부는 3억원 가량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해 살았다. 이에 B씨는 아파트를 팔아 다른 대출금을 변제할 것을 제안했지만 A씨가 거절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갔다. 결국 아내 A씨는 2014년 말 부산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내면서 남편의 경제적 유기와 폭행, 부부관계 거부, 모욕 등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들었다.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문준섭 부장판사)는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로 5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도 남편이 처한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채 자신의 생각과 생활방식을 고집한 잘못이 있다”면서도 “한의원의 경영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수익금을 관리·처분하면서 아내를 경제적으로 소외시킨 남편 B씨의 잘못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나머지 혼인 파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A씨가 시어머니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lim@asiatoday.co.kr



추천하기

64/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8 현대차 노사, 임단협 상견례 28일로 연기 - 뉴스1 뉴스1 2013-05-20 0 1748 385
77 현대차, 인도네시아 폭발사고 나몰라라…외교문제 비화되나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05-20 0 1986 379
76 현대차노조 협약서에 산재 유족 우선채용 단체협약 명시는 무효 - 쿠키뉴스 쿠키뉴스 2013-05-20 0 2102 358
75 '헤게모니 싸움'에 멍드는 현대차 노사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5-20 0 2299 361
74 현대자동차 14개 수당중 전문가가 본 통상임금은 2~3개 매일경제 2013-05-20 0 1809 360
73 최한영 부회장 "난 음해공작의 피해자"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05-20 0 1771 338
72 승은호 회장 "현대차는 갑(甲) 중의 갑이었다"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05-20 0 2159 343
71 현대차 간부노조 "사측이 노조 가입 못하게 회유" 국제신문 국제신문 2013-05-18 0 1597 348
70 현대차 간부노조 "사측이 노조 가입 못하게 회유"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2013-05-17 0 1549 343
69 현대차 노동자는 돈의 노예, 이렇게 만든 건…"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05-16 0 1478 327
68 엄마 옆에 자다 나가는 그림자, '현대차 아빠'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05-16 0 1567 344
67 국회 환노위 방문 면담 실시!!!! 운영자 2013-05-15 0 1642 348
66 '삼성노조'로 체면 구긴 삼성에버랜드와 검찰-오마이뉴스 펌 ufo7080 2013-05-15 0 1638 363
65 法, "삼성노조 유인물 배포 제지는 '부당노동행위'"-노컷뉴스 펌 ufo7080 2013-05-15 0 1711 367
64 현대차 전주연구소, 화성 남양연구소로 통폐합"  - 뉴스1 뉴스1 2013-05-14 0 2606 363
63 현대차 간부노조 지회장 "차별적 근로조건 바꾸겠다"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05-14 0 1660 370
62 현대차 간부노조 지회장 "차별적 근로조건 시정"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5-14 0 3985 377
61 현대차노조, 도 넘은 '제식구 감싸기'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05-13 0 1676 399
60 통상임금 논란 확산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05-13 0 1622 391
59 현대차 노조, 대통령 '통상임금 발언' 반박 성명 - 뉴시스 뉴시스 2013-05-13 0 1880 417

[first]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