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이투데이 조회수: 326    추천:92 2016-01-20 19:40:22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기사입력 : 2016-01-20 08:55 [ 이투데이 좌영길 기자]계약 위조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선박펀드를 판매한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이 80억원 대의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삼성생명이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 SK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소송을 당한 회사들 중 SK해운은 책임이 없으니 산은자산운용과 SK증권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결론이다. 지난 2008년 선박업체인 퍼스트쉽핑은 선박 세 척을 매수하기 위해 SK증권에 펀드조성을 부탁했다. SK증권은 각각의 배에 대해 펀드 3개를 조성했고, 산은자산운용은 펀드 운용사로 참가했다. 삼성생명은 2008년 3월 SK증권의 제안에 따라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SK증권은 펀드 판매로 선박 보유자금을 조달해주고, 삼성생명은 이율이 붙은 원리금 회수와 선박 임대료를 받는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였다. 삼성생명은 4년2개월 간 펀드를 운용해 7.2%의 수익을 얻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퍼스트쉽핑이 펀드 설정과정에서 배의 용선계약서와 사업약정서 등을 위조해 SK증권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펀드에 투자한 5개 보험사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선박매수대금 채권은 다른 은행에 담보로 잡힌 상태였고, 선박을 임대하는 계약은 담보권자인 은행이 허락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었다. 그나마 체결된 선박임대계약도 이면계약이 따로 존재해 예상보다 일찍 종료되는 상황이었다. 삼성생명은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에 "서류가 위조됐고, 이면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 못한 책임을 지라"며 이미 받은 이익분배금 100억여원을 제외한 300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삼성생명은 선박 사용계약을 담당한 SK해운도 사기 계약에 공모했다고 보고 소송 대상으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이 서류 위조나 이면계약을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SK해운은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면서도 계약에 참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고 8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펀드 판매자나 자산운용사는 자산과 관련된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는 데 그쳐서는 안되고, 그 정보의 지위를 합리적으로 조사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였다. 배상금은 89억40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회사는 대법원에서 다시 바뀌었다. 대법원은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에 책임을 물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SK해운은 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펀드 설정이나 투자에 관여한 바 없는 SK해운은 선박 운용회사로 참여했을 뿐이어서 계약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를 삼성생명에 알릴 책임은 없다는 결론이다.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339 121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328 108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327 92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302 91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307 102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366 99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301 84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328 101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345 103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301 89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306 100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284 92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341 125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297 96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308 104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321 111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307 125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325 118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327 131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380 163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