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민중의소리 조회수: 1387    추천:398 2016-01-20 19:55:25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최종업데이트 2016-01-19 09:42:33   수원대학교 재단 비리 등을 폭로했다가 보복성 해고를 당한 교수 2명에 대한 복직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손병돈·장경욱 교수의 복직 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원대는 2014년 2월 업적평가 점수 미달 등을 이유로 두 사람의 재임용을 거부하고 면직 통보를 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평가기준이 위법하다며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했으나, 수원대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봉사영역 평가의 세부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인사위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매우 많고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복직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는 즉각 입장을 내 “학교 측이 비리를 공익제보한 두 교수를 탄압하고 괴롭힐 목적으로 해고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원대는 2014년 이들을 포함해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명을 파면하거나 재임용을 거부했다. 나머지 해직교수들도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하급심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Copyrights ⓒ 민중의소리 & vop.co.kr 추천하기 54/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78 홍준표 "현대차 경남은행 인수참여 조율중"…"청와대 도움 기대"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08-24 2 5769 401 277 희망버스, 정몽구 현대차 회장 검찰에 고발  - 연합뉴스 뉴스핌 2013-08-24 1 5094 373 276 겨우 8시간 파업에 '현대차'가 망한다고?  -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2013-08-24 1 5591 380 275 울산 현대차노조 4시간 부분 파업... 간부노조도 '지지'7개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23 1 5974 367 274 경영자만 대변한 KBS 현대차 보도, "파업보도 구태 재연"  - 미디어스 미디어스 2013-08-22 1 2552 355 273 현대차 등 그룹 소속 금속노조 사업장 20~21일 파업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20 1 2882 351 272 윤여철 현대차 노사총괄 부회장 "노조에 한발짝도 안물러설 것"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08-20 1 2306 342 271 8월 조합비 납부안내 운영자 2013-07-24 1 4608 391 270 현대차 노조 부분파업 결정…교섭은 병행 - 뉴시스 뉴시스 2013-08-19 1 1858 361 269 현대차노조 파업이 정당성 얻으려면 이것부터...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18 1 1964 338 268 울산경찰청 현대차 앞에서 '시위 진압훈련' 실시했다  -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2013-08-18 1 1830 360 267 현대차 및 기아차 노조 파업 가결  - 국민일보 국민일보 2013-08-14 2 1920 362 266 현대차노조에 간부노조 편입되는 것 회사가 두려워 해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09 247 4706 340 265 현대차 사장 담화문에 희망버스 반박...“불법파견 은폐”  - 참세상 참세상 2013-08-09 2 8200 342 264 현대차 비밀문건 파문 확산… 노조파업 가시화  - 경제투데이 경제투데이 2013-08-09 2 4585 346 263 현대차 버전 "제2 국정원 사건"? 노조 방해 문건 논란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08-09 2 4781 351 262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미국행…돌파구 마련할까?  - 뉴시스 뉴시스 2013-08-09 1 4990 358 261 현대차 노조파괴 문서 살펴봤더니... "반감 적극 자극"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08 1 2438 374 260 현대차, 노조개입 추정 문건 드러나...회의 안건마다 지침내려 - 민중의소리 민중의소리 2013-08-08 1 2458 384 259 현대차 공장으로 갈래요" -  한국경제TV 한국경제TV 2013-08-07 0 2592 398 [first]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