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국민일보 조회수: 338    추천:121 2016-01-20 20:03:06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위임장·인감증명서 도장 다르면 개찰 제외’ … 경매업계 “이중적 잣대 혼란” 비판 입력 2016-01-18 21:16 대법원이 ‘부동산 경매절차’에 관한 지침을 만들고도 정작 재판에서는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법원은 이 지침이 ‘규범력 없는 내규’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부동산 경매업계에서는 대법원의 ‘이중적 잣대’가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법원은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부동산 경매에 참가할 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두 서류에 찍힌 도장은 기본적으로 같아야 한다. 서로 다를 경우 대리권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전까지 이 하자가 보완되면 입찰을 허가했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문제였다. 일단 상이한 도장을 찍어 입찰에 참가하고는 결론이 유리하면 흠결을 보완해 낙찰받고, 불리할 때는 흠결을 그대로 둬 입찰에서 빠지는 식이다. 대법원은 이런 악용을 막고자 2013년 7월 1일자로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을 개정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이 다르면 개찰에서 아예 제외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는 개정 지침과는 다른 결정을 내렸다. 15억원 상당의 부동산 경매에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입찰한 A씨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이 달랐지만 낙찰을 인정했다. 위임 의사가 있었다는 게 법정에서 확인됐다는 이유에서였다.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8일 “경매지침은 내규여서 실제 재판에서는 민사집행법이 적용된 경우”라며 “서류상 흠결이 있어도 법률적으로 매각이 유효하게 될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창훈 변호사는 “허위 입찰을 원칙적으로 막겠다며 지침을 만들어 놓고 이를 재판에서 뒤집을 수 있게 한 것은 대법원 스스로 지침 개정 취지를 부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비슷한 사안에 대해 다른 결론이 확정된 경우도 있다. 인천지법은 위임장에 법인 대표의 개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는 법인 것을 제출한 B사의 경매 입찰을 허용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4년 10월 이 결정을 확정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339 121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327 108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326 92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302 91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306 102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365 99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301 84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327 101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345 103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300 89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305 100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283 92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341 125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296 96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307 104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321 111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306 125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325 118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326 131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380 163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