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KBS 조회수: 377    추천:125 2016-01-20 21:01:47 대법원, 허위·과장광고 유통업자 전부 유죄 파기 환송 대법원, 허위·과장광고 유통업자 전부 유죄 파기 환송 입력 2016.01.17 (11:32) 대법원 3부는 황칠나무가 질병 치료, 숙취 해소 등에 좋다며 신문에 두 차례에 걸쳐 허위 과장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자 56살 오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오 씨가 소비자 체험기 형식으로 지난 2013년 2월과 4월 각각 신문에 실은 두 차례 광고 가운데 첫 번째 광고의 허위·과장 광고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두 번째 광고는 영업 신고가 필요 없는 식품에 대해선 허위·과장광고로 보지 않는다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첫 번째 광고와 두 번째 광고가 큰 차이가 없는 만큼, 2심 법원이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하는 '석명권'을 검사에게 행사해 두 번째 광고도 유죄로 판단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허위·과장광고 유통업자 전부 유죄 파기 환송입력 2016.01.17 (11:32) 단신뉴스 대법원 3부는 황칠나무가 질병 치료, 숙취 해소 등에 좋다며 신문에 두 차례에 걸쳐 허위 과장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자 56살 오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오 씨가 소비자 체험기 형식으로 지난 2013년 2월과 4월 각각 신문에 실은 두 차례 광고 가운데 첫 번째 광고의 허위·과장 광고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두 번째 광고는 영업 신고가 필요 없는 식품에 대해선 허위·과장광고로 보지 않는다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첫 번째 광고와 두 번째 광고가 큰 차이가 없는 만큼, 2심 법원이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하는 '석명권'을 검사에게 행사해 두 번째 광고도 유죄로 판단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339 121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328 108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327 92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302 91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307 102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366 99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301 84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328 101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345 103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301 89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306 100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284 92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341 125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297 96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308 104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321 111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307 125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325 118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327 131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381 163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