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중앙일보 조회수: 1304    추천:378 2016-01-20 21:56:32 대법원, '해직자 조합원 배제' 시정명령 어긴 전교조 벌금형 대법원, '해직자 조합원 배제' 시정명령 어긴 전교조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2016.01.14 15:37 수정 2016.01.14 16:38 장혁진 기자 정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해직교사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대법원 판결로 벌금을 물게 됐다. 당시 전교조 위원장을 지낸 정진후(59) 정의당 국회의원에게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와 정 원내대표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정 의원의 의원직 보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그 외의 법률 위반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DA 300 전교조와 정 의원은 2010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약 부칙 5조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현행법상 현직에 있는 교원과 해고된 이후 구제신청을 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교원만 노조원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조건 없이 해고된 교원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정은 교원노조법 2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으며 정부는 교원노조법을 근거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서울고법은 21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소송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 추천하기 15/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8 현대상선 회생안 '첩첩산중'..이번엔 '채무보증 위반' 의혹 한겨레 2015-12-14 0 1337 407 1057 [막 내리는 美 제로금리]⑤미국 금리인상, 우리 경제 괜찮을까 이데일리 2015-12-14 0 1246 363 1056 현대차그룹, 800만대 낙관 못하지만 숫자 연연 않겠다 오토데일리 2015-12-14 0 1217 368 1055 현대차, 인도시장 '자신있다'..내년에 전차종 가격인상 파이낸셜뉴스 2015-12-14 0 1187 356 1054 美금리인상 눈앞.."불확실성 해소" vs "더 큰 충격"(종합) 연합뉴스 2015-12-14 0 1185 366 1053 토요타-혼다 제친 현대차… 미국서 신뢰도 1위 디지털타임스 2015-12-14 0 1172 341 1052 朴대통령, '대량실업' 경제위기 경고..법안 직권상정 '압박' 연합뉴스 2015-12-14 0 1172 353 1051 공무원 '멋대로' 해외 출장 막는다..법제화 추진 머니투데이 2015-12-14 0 1185 348 1050 "갈수록 쪼들리는데"..서울가구 최소생활비 '월 230만원' 뉴스1 2015-12-14 0 1130 336 1049 중국 위안화 가치 0.21% 절하 고시..4년 5개월만에 최저(종합) 연합뉴스 2015-12-14 0 1113 353 1048 비정규직보호법이 임금격차 늘렸다? 노컷뉴스 2015-12-14 0 1172 356 1047 임금체불 악덕기업주 '자녀 생일파티' 참석하려다 덜미 연합뉴스 2015-12-14 0 1134 347 1046 실질이냐 형식이냐...법원 과세 판단 오락가락, 납세자 혼란 뉴스1 2015-12-14 0 1157 342 1045 취재후] “반지하 방에 계속 살 수 있는 것만도 다행입니다” KBS 2015-12-14 0 1196 357 1044 불륜녀에게 집 사줬다 결별 후 소송…법원 “집값 일부 돌려줘야” KBS 2015-12-14 0 1182 362 1043 금호아시아나그룹서 금호석유화학 분리 "독립경영 가능…법원 판단 존중" MBN 2015-12-14 0 1152 370 1042 법원, “의무병에게 주사ㆍ약 처방 시킨 군의관 자격정지 정당” 한국일보 2015-12-14 0 1325 357 1041 올해 법원 경매물 급감해 낙찰률·응찰자 '최고' 연합뉴스 2015-12-14 0 1169 372 1040 법원 "아파트 구조탓 동파는 집주인이 수리해야" SBS 2015-12-14 0 1290 386 1039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한국경제 2015-12-14 0 1295 376 [first]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