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중앙일보 조회수: 883    추천:241 2016-01-20 21:56:32 대법원, '해직자 조합원 배제' 시정명령 어긴 전교조 벌금형 대법원, '해직자 조합원 배제' 시정명령 어긴 전교조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2016.01.14 15:37 수정 2016.01.14 16:38 장혁진 기자 정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해직교사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대법원 판결로 벌금을 물게 됐다. 당시 전교조 위원장을 지낸 정진후(59) 정의당 국회의원에게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와 정 원내대표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정 의원의 의원직 보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그 외의 법률 위반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DA 300 전교조와 정 의원은 2010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약 부칙 5조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현행법상 현직에 있는 교원과 해고된 이후 구제신청을 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교원만 노조원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조건 없이 해고된 교원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정은 교원노조법 2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으며 정부는 교원노조법을 근거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서울고법은 21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소송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 추천하기 50/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58 공정위, 현대차 등 트럭 담합 적발 공무원 표창 - EBN EBN 2013-10-31 1 1423 292 357 현대차 제네시스 무더기 리콜 “제동장치 결함”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3-10-31 1 1241 259 356 미국, 급발진사고 토요타 차량결함 판결 '불안한 현대차'  - 빅뉴스 빅뉴스 2013-10-31 1 1449 240 355 정몽구 현대차 회장 "뚜렷한 역사관이 글로벌 경쟁력"  - 한국경제TV 한국경제TV 2013-10-31 1 2122 249 354 법원 “최병승씨 해고는 무효…현대차는 임금 8 억 주라” - 한겨레 한겨레 2013-10-31 1 1190 245 353 공정위, 현대차 연비 과장광고 조사 8개월만에 ‘조용히’ 종료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3-10-29 1 2089 245 352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법 테두리 안 조치인가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10-26 1 2141 234 351 울산지법, 불법파업 현대차 노조원 항소 기각 -  뉴시스 뉴시스 2013-10-26 1 2034 228 350 현대차 노조 '주간연속 2교대제' 추진과정 자료집 발간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0-24 1 1855 226 349 줄줄이 강성노조…재계 초긴장-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0-23 1 2290 243 348 [국감]현대차 노조만? 과기 공공기관들도 고용세습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10-23 1 1462 227 347 檢 '삼성 노조와해 의혹' 고발사건 수사 착수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0-23 1 1134 216 346 여기서 물도 새요" 현대차 겨냥한 르노삼성 CF, 왜?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2013-10-23 1 1204 219 345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1900억… 현대차·삼성이 20% 차지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3-10-23 0 1126 248 344 법정에 오른 수(水)타페 “현대차 싼타페의 운명은?”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3-10-23 1 1152 248 343 전교조 불법화? 그 논리대로면 현대차부터 폐쇄해야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10-23 1 1077 224 342 KBS노조가 '현대차 파업보도' 질타한 까닭은?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3-10-23 1 1179 253 341 현대차 노조 지부장에 5명 출마…11월5일 1차 투표 - 뉴시스 뉴시스 2013-10-21 1 1105 235 340 미묘한 신경전 벌였지만 집행부 탈환위해 뭉쳤다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0-20 1 1353 244 339 법외노조 현실화…전교조 '가시밭' 앞길 예고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0-20 1 1381 251 [first]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