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세계일보 조회수: 1324    추천:371 2016-01-20 21:59:19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유지'란 전교조 벌금형 확정…대법원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유지'란 전교조 벌금형 확정…대법원 해직교사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의 유죄 판단은 오는 21일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와 당시 전교조 위원장이었던 정진후(59) 정의당 원대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2010년 4월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규약 부칙이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시정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아 기소됐다. 1·2심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현직에 있는 교원과 해고됐지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교원만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해직 교원에 대해 구제신청 등을 따지지 않고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유죄임을 밝혔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해고된 교원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뒤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으며 정부는 교원노조법을 근거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서울고법은 21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소송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추천하기 37/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18 '리콜 공포'에 떠는 車업계‥현대차 충당금만 5.8조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4-04-11 5 1580 376 617 현대차 협력업체, 불공정거래 적발 - 시사포커스 시사포커스 2014-04-11 0 1614 358 616 현대차 '소나타' 또 급발진 추정 사고…방배동 LPG충전소에서 '쾅' 3명 사상 - 일요신문 일요신문 2014-04-11 0 1681 358 615 설영흥 현대차 중국총괄 부회장 용퇴…이유는? -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2014-04-11 0 1607 354 614 현대차, 에쿠스 급발진 추정 사고 “갑자기 돌진 하더니‥”  - 동아오토 동아오토 2014-04-09 0 1632 351 613 KT 결국 대규모 명퇴... 황창규, 이석채 전철 밟나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4-04-08 0 1560 333 612 YF소나타 급발진, 현대차 '발설금지' 서약 받고… 논란 - 한국일보 한국일보 2014-04-08 0 1833 362 611 필리핀, 100만 원이면 킬러 고용 가능”…우리나라는?    - 채널A 채널A 2014-04-07 0 2051 345 610 현대차 임금·단체협상 험로 예고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4-04-07 0 1452 351 609 현대글로비스 충격...현대차 그룹 '일감몰아주기' 전면 조사해야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4-04-07 0 1572 368 608 여직원 최고 급여는 '현대차'·오래 일하는 기업은 'KT' - 현대경제신문 현대경제신문 2014-04-07 0 1638 357 607 삼성·현대차·LG 후계자, 공개수입 1위 '정의선 부회장'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4-04-02 0 1511 344 606 정몽구 회장, 현대차 연봉만 56억…직원 평균의 60배  - 한겨레 한겨레 2014-04-02 0 1810 351 605 현대차 정몽구·의선 父子, 지난해 연봉 140억·24억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4-04-01 0 2022 361 604 성과급 vs 연공서열…삼성·SK는 성과급, 현대차·LG는 연공서열 - 스포츠월드 스포츠월드 2014-03-31 0 1836 347 603 소설같은 기사 통해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매도"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4-03-31 0 1553 353 602 아반떼 급발진 논란…현대차 공식입장 "문제車는 전조등 개조, 복구뒤 문제 없...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4-03-28 0 1893 381 601 현대차 부회장 "통상임금 문제, 법대로 대응"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3-28 0 1595 378 600 통상임금·정년연장 여파…정부가 임금개편 주도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3-21 0 1592 386 599 정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대체 무엇이 문제?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4-03-21 1 1708 418 [first]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