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세계일보 조회수: 1347    추천:372 2016-01-20 21:59:19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유지'란 전교조 벌금형 확정…대법원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유지'란 전교조 벌금형 확정…대법원 해직교사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의 유죄 판단은 오는 21일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와 당시 전교조 위원장이었던 정진후(59) 정의당 원대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2010년 4월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규약 부칙이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시정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아 기소됐다. 1·2심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현직에 있는 교원과 해고됐지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교원만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해직 교원에 대해 구제신청 등을 따지지 않고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유죄임을 밝혔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해고된 교원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뒤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으며 정부는 교원노조법을 근거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서울고법은 21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소송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추천하기 48/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98 현대차 노조 새 집행부, 25일 공식업무 시작  - 뉴스1 뉴스1 2013-11-21 1 1640 372 397 신차 지옥' 현대차 모하비주행시험장 가보니… -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2013-11-19 1 2134 386 396 현대차 노조 '이경훈호' 내달초 출범 무분규·노사화합 두마리 토끼 잡을까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1-19 1 2220 370 395 트럭 '엑시언트' 앞세워 돌진…현대차, 5년 만에 日시장 재도전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11-19 1 1985 369 394 혼다, 日 요리이 공장 신설 2200명 고용창출…해외로만 나가는 현대차.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11-19 1 2342 359 393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된다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11-16 1 2548 356 392 생산라인 정지시킨 현대차 노조간부 '1심 유죄' 유지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1-16 1 1759 365 391 10대 재벌 임원들, 직원들보다 평균 연봉 6배 높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1-16 1 1735 349 390 <오마이뉴스>에 제보했더니... 현대차 징계 회오리 오마이뉴스 2013-11-16 1 2635 339 389 빚더미’ 공기업, 성과급 잔치 여전 -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2013-11-14 1 1772 346 388 MS, 직원 상대평가제 폐지…팀워크·협업 강화 목적- SBS SBS 2013-11-14 1 1986 443 387 MS, ‘야만적인’ 직원 상대평가 없앤다 팀워크와 협력 강조한 새 제도 시행  - ITWorld ITWorld 2013-11-14 1 1830 348 386 MS “더이상 등급 없다” 인사 상대평가제 폐지 - 한겨레 한겨레 2013-11-14 1 1706 369 385 현대차 및 삼성 계열 카드사 불법 영업 '상상 초월'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3-11-14 1 1720 353 384 공정위, 현대모비스 '물량 밀어내기' 조사 - MBN MBN 2013-11-14 1 2114 374 383 법원, 해고자 가입이유 전교조 지위 박탈 ‘제동’ - 한겨레 한겨레 2013-11-13 1 3093 385 382 생산 결정권' 노조 영향력 막강 집행부- 대의원회 동의 얻어야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1-13 1 1636 371 381 현대차 미국 특허소송 패소 확정…손해배상금 124억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11-13 1 1738 387 380 사무직도 노동자다"…대기업 횡포에 맞선 그들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11-12 1 2435 395 379 현대차 연구본부장 경질, MK 품질경영 의지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3-11-11 1 1915 405 [first]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