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세계일보 조회수: 1398    추천:373 2016-01-20 21:59:19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유지'란 전교조 벌금형 확정…대법원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유지'란 전교조 벌금형 확정…대법원 해직교사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의 유죄 판단은 오는 21일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와 당시 전교조 위원장이었던 정진후(59) 정의당 원대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2010년 4월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규약 부칙이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시정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아 기소됐다. 1·2심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현직에 있는 교원과 해고됐지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교원만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해직 교원에 대해 구제신청 등을 따지지 않고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유죄임을 밝혔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해고된 교원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뒤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으며 정부는 교원노조법을 근거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서울고법은 21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소송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추천하기 61/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38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현상수배?'스티커 대량 살포 - 이뉴스투데이 이뉴스투데이 2013-06-25 298 6031 440 137 삼성은 노조 인정 안 해... 우리 폐업당한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6-25 0 1936 375 136 현대차 노조, 조합원 징계 노노갈등 "지부장 선거겨냥 현장조직 선명성 경쟁"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6-25 0 2025 370 135 위장도급 논란 삼성서비스, '제2의 현대차' 되나?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6-25 0 1944 386 134 현대차 정몽구 재단, 지난해 사회공헌 사업에 156억 지원 - 뉴시스 뉴시스 2013-06-25 0 1813 368 133 현대차의 이상한 품질 논란 - 뉴시스 뉴시스 2013-06-25 0 1643 359 132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신청하세요"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3-06-24 0 1493 359 131 현대차 노조, 25일 ‘2013 임단투 출정식’ 개최 - 뉴스1 뉴스1 2013-06-24 0 1647 353 130 방중 경제사절단,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71명 확정 - 뉴스1 뉴스1 2013-06-24 0 1669 368 129 현대차 전주 트럭공장 2교대제 합의…기아차와 勞勞갈등 때문?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06-24 0 2267 358 128 현대차, '퇴출제' 비판 사원 PC 압수…"중징계" 거론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06-24 2 5715 357 127 현대그룹 공채 엘리트는 왜 회사를 고소했나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6-24 0 1683 360 126 대학 안간 자녀 기술지원금 1천만원 등 현대차 노조 올 임·단협안 200건 요구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06-24 0 1837 343 125 노조 요구ㆍ여론 눈치? 대기업들 등 떠밀려 정년연장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3-06-24 0 1718 344 124 현대차 노조, 25일 ‘2013 임단투 출정식’ 개최 - 뉴스1 뉴스1 2013-06-24 0 1717 364 123 게시판에 비판글 올린 현대차 간부 컴퓨터 압수 당해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6-21 7 8510 368 122 현대차 품질경쟁력 대폭 하락, 원인은?  - 참세상 참세상 2013-06-21 0 1962 381 121 재벌총수 선호도 1위 이건희 ‘LG 구본무, 현대차 정몽구 제쳤다’ - 뉴스엔 뉴스엔 2013-06-21 0 2019 392 120 SK하이닉스·현대차 등 대기 유해물질 몰래 배출  - 국민일보 국민일보 2013-06-19 0 1889 403 119 고용부 "현대차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조치 어렵다"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6-19 0 1940 401 [first]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