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세계일보 조회수: 940    추천:271 2016-01-20 21:59:19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유지'란 전교조 벌금형 확정…대법원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유지'란 전교조 벌금형 확정…대법원 해직교사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의 유죄 판단은 오는 21일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와 당시 전교조 위원장이었던 정진후(59) 정의당 원대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2010년 4월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규약 부칙이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시정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아 기소됐다. 1·2심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현직에 있는 교원과 해고됐지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교원만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해직 교원에 대해 구제신청 등을 따지지 않고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유죄임을 밝혔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해고된 교원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뒤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으며 정부는 교원노조법을 근거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서울고법은 21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소송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추천하기 64/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8 현대차 노사, 임단협 상견례 28일로 연기 - 뉴스1 뉴스1 2013-05-20 0 1315 290 77 현대차, 인도네시아 폭발사고 나몰라라…외교문제 비화되나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05-20 0 1557 280 76 현대차노조 협약서에 산재 유족 우선채용 단체협약 명시는 무효 - 쿠키뉴스 쿠키뉴스 2013-05-20 0 1676 263 75 '헤게모니 싸움'에 멍드는 현대차 노사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5-20 0 1868 267 74 현대자동차 14개 수당중 전문가가 본 통상임금은 2~3개 매일경제 2013-05-20 0 1376 267 73 최한영 부회장 "난 음해공작의 피해자"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05-20 0 1344 244 72 승은호 회장 "현대차는 갑(甲) 중의 갑이었다"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05-20 0 1732 251 71 현대차 간부노조 "사측이 노조 가입 못하게 회유" 국제신문 국제신문 2013-05-18 0 1168 253 70 현대차 간부노조 "사측이 노조 가입 못하게 회유"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2013-05-17 0 1118 252 69 현대차 노동자는 돈의 노예, 이렇게 만든 건…"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05-16 0 1035 234 68 엄마 옆에 자다 나가는 그림자, '현대차 아빠'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05-16 0 1129 250 67 국회 환노위 방문 면담 실시!!!! 운영자 2013-05-15 0 1213 246 66 '삼성노조'로 체면 구긴 삼성에버랜드와 검찰-오마이뉴스 펌 ufo7080 2013-05-15 0 1218 265 65 法, "삼성노조 유인물 배포 제지는 '부당노동행위'"-노컷뉴스 펌 ufo7080 2013-05-15 0 1278 264 64 현대차 전주연구소, 화성 남양연구소로 통폐합"  - 뉴스1 뉴스1 2013-05-14 0 2186 263 63 현대차 간부노조 지회장 "차별적 근로조건 바꾸겠다"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05-14 0 1228 277 62 현대차 간부노조 지회장 "차별적 근로조건 시정"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5-14 0 3557 271 61 현대차노조, 도 넘은 '제식구 감싸기'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05-13 0 1234 297 60 통상임금 논란 확산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05-13 0 1194 292 59 현대차 노조, 대통령 '통상임금 발언' 반박 성명 - 뉴시스 뉴시스 2013-05-13 0 1434 312 [first]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