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와우TV 조회수: 836    추천:210 2016-01-20 22:06:06 혼잣말처럼 ＂아이, `18`＂··대법원 ＂모욕죄 아니다＂ 혼잣말처럼 ＂아이, `18`＂··대법원 ＂모욕죄 아니다＂양승현 기자   yanghasa@wowtv.co.kr  .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가리키지 않고 수위 낮은 욕설을 내뱉었을 경우 이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이 모(4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 씨는 2014년 6월 택시기사와 요금 시비를 벌이다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늦게 도착했다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X발!"이라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씨가 욕설을 한 맥락 등을 살핀 결과 경찰관의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욕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흔히 쓰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언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2심은 "죄질이 불량한데 1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었다. 추천하기 50/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58 공정위, 현대차 등 트럭 담합 적발 공무원 표창 - EBN EBN 2013-10-31 1 1428 293 357 현대차 제네시스 무더기 리콜 “제동장치 결함”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3-10-31 1 1246 259 356 미국, 급발진사고 토요타 차량결함 판결 '불안한 현대차'  - 빅뉴스 빅뉴스 2013-10-31 1 1455 241 355 정몽구 현대차 회장 "뚜렷한 역사관이 글로벌 경쟁력"  - 한국경제TV 한국경제TV 2013-10-31 1 2129 249 354 법원 “최병승씨 해고는 무효…현대차는 임금 8 억 주라” - 한겨레 한겨레 2013-10-31 1 1195 245 353 공정위, 현대차 연비 과장광고 조사 8개월만에 ‘조용히’ 종료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3-10-29 1 2095 246 352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법 테두리 안 조치인가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10-26 1 2148 236 351 울산지법, 불법파업 현대차 노조원 항소 기각 -  뉴시스 뉴시스 2013-10-26 1 2040 228 350 현대차 노조 '주간연속 2교대제' 추진과정 자료집 발간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0-24 1 1864 227 349 줄줄이 강성노조…재계 초긴장-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0-23 1 2299 244 348 [국감]현대차 노조만? 과기 공공기관들도 고용세습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10-23 1 1471 228 347 檢 '삼성 노조와해 의혹' 고발사건 수사 착수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0-23 1 1143 217 346 여기서 물도 새요" 현대차 겨냥한 르노삼성 CF, 왜?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2013-10-23 1 1212 219 345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1900억… 현대차·삼성이 20% 차지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3-10-23 0 1134 249 344 법정에 오른 수(水)타페 “현대차 싼타페의 운명은?”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3-10-23 1 1160 248 343 전교조 불법화? 그 논리대로면 현대차부터 폐쇄해야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10-23 1 1085 224 342 KBS노조가 '현대차 파업보도' 질타한 까닭은?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3-10-23 1 1187 253 341 현대차 노조 지부장에 5명 출마…11월5일 1차 투표 - 뉴시스 뉴시스 2013-10-21 1 1114 235 340 미묘한 신경전 벌였지만 집행부 탈환위해 뭉쳤다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0-20 1 1362 244 339 법외노조 현실화…전교조 '가시밭' 앞길 예고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0-20 1 1390 251 [first]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