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와우TV 조회수: 465    추천:126 2016-01-20 22:06:06 혼잣말처럼 ＂아이, `18`＂··대법원 ＂모욕죄 아니다＂ 혼잣말처럼 ＂아이, `18`＂··대법원 ＂모욕죄 아니다＂양승현 기자   yanghasa@wowtv.co.kr  .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가리키지 않고 수위 낮은 욕설을 내뱉었을 경우 이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이 모(4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 씨는 2014년 6월 택시기사와 요금 시비를 벌이다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늦게 도착했다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X발!"이라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씨가 욕설을 한 맥락 등을 살핀 결과 경찰관의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욕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흔히 쓰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언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2심은 "죄질이 불량한데 1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었다.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547 171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520 155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512 136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494 136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479 143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565 140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462 119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493 136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514 140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464 126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476 139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450 132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532 167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476 135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483 144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493 151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494 163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504 158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521 177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579 205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