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포커스뉴스 조회수: 1290    추천:338 2016-01-20 22:22:39 "황칠은 만병통치약" 부풀려 광고…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황칠은 만병통치약" 부풀려 광고…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원심, 같은 광고에 유무죄 엇갈린 판단 내렸다" 등록: 2016-01-17 09:00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2015.08.17 오장환 기자 ohzzang@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전통공예의 도료로 사용되는 황칠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부풀려 광고해 판매한 업자에게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강기능식품 통신판매업자 오모(55)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식품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오씨는 지난 2013년 2월 한 일간지 신문광고를 통해 자신이 판매하는 황칠나무가 당뇨와 혈압, 정력증강 등에 '만병통치약'처럼 작용한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냈다. 이어 같은해 4월 한 스포츠신문에도 '당뇨를 앓은지 5년인데 황칠을 먹고 나니 공복혈당이 낮아지고 혈압이 떨어졌다'는 내용을 담은 체험기를 실었다. 1심은 오씨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전부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달리 2심은 오씨가 2월에 게재한 체험기를 허위·과대광고로 인정하면서도 같은해 4월에 낸 광고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벌금을 200만원으로 감액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두 광고 모두 허위로 부풀린 광고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원심은 동일한 성격의 체험기임에도 2월자에는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 처벌 규정을 적용한 반면 4월자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광고를 두고 판단이 엇갈린 이유로 검찰 측이 기재한 공소장에 4월에 낸 광고에 이 규정을 적용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던 점을 짚었다. 대법원은 "검사가 4월 게재한 광고에만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원심이 공소사실과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소송 내용을 명확히 밝히라는 석명권 행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이재 기자 nowlj@focus.kr <저작권자(c) 포커스뉴스> 추천하기 54/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78 홍준표 "현대차 경남은행 인수참여 조율중"…"청와대 도움 기대"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08-24 2 5770 401 277 희망버스, 정몽구 현대차 회장 검찰에 고발  - 연합뉴스 뉴스핌 2013-08-24 1 5095 373 276 겨우 8시간 파업에 '현대차'가 망한다고?  -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2013-08-24 1 5592 380 275 울산 현대차노조 4시간 부분 파업... 간부노조도 '지지'7개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23 1 5975 367 274 경영자만 대변한 KBS 현대차 보도, "파업보도 구태 재연"  - 미디어스 미디어스 2013-08-22 1 2553 355 273 현대차 등 그룹 소속 금속노조 사업장 20~21일 파업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20 1 2883 351 272 윤여철 현대차 노사총괄 부회장 "노조에 한발짝도 안물러설 것"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08-20 1 2307 342 271 8월 조합비 납부안내 운영자 2013-07-24 1 4608 391 270 현대차 노조 부분파업 결정…교섭은 병행 - 뉴시스 뉴시스 2013-08-19 1 1858 361 269 현대차노조 파업이 정당성 얻으려면 이것부터...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18 1 1964 338 268 울산경찰청 현대차 앞에서 '시위 진압훈련' 실시했다  -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2013-08-18 1 1830 360 267 현대차 및 기아차 노조 파업 가결  - 국민일보 국민일보 2013-08-14 2 1920 362 266 현대차노조에 간부노조 편입되는 것 회사가 두려워 해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09 247 4706 340 265 현대차 사장 담화문에 희망버스 반박...“불법파견 은폐”  - 참세상 참세상 2013-08-09 2 8200 342 264 현대차 비밀문건 파문 확산… 노조파업 가시화  - 경제투데이 경제투데이 2013-08-09 2 4585 346 263 현대차 버전 "제2 국정원 사건"? 노조 방해 문건 논란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08-09 2 4783 351 262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미국행…돌파구 마련할까?  - 뉴시스 뉴시스 2013-08-09 1 4991 358 261 현대차 노조파괴 문서 살펴봤더니... "반감 적극 자극"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08 1 2439 374 260 현대차, 노조개입 추정 문건 드러나...회의 안건마다 지침내려 - 민중의소리 민중의소리 2013-08-08 1 2459 384 259 현대차 공장으로 갈래요" -  한국경제TV 한국경제TV 2013-08-07 0 2594 398 [first]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