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포커스뉴스 조회수: 1328    추천:340 2016-01-20 22:22:39 "황칠은 만병통치약" 부풀려 광고…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황칠은 만병통치약" 부풀려 광고…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원심, 같은 광고에 유무죄 엇갈린 판단 내렸다" 등록: 2016-01-17 09:00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2015.08.17 오장환 기자 ohzzang@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전통공예의 도료로 사용되는 황칠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부풀려 광고해 판매한 업자에게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강기능식품 통신판매업자 오모(55)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식품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오씨는 지난 2013년 2월 한 일간지 신문광고를 통해 자신이 판매하는 황칠나무가 당뇨와 혈압, 정력증강 등에 '만병통치약'처럼 작용한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냈다. 이어 같은해 4월 한 스포츠신문에도 '당뇨를 앓은지 5년인데 황칠을 먹고 나니 공복혈당이 낮아지고 혈압이 떨어졌다'는 내용을 담은 체험기를 실었다. 1심은 오씨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전부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달리 2심은 오씨가 2월에 게재한 체험기를 허위·과대광고로 인정하면서도 같은해 4월에 낸 광고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벌금을 200만원으로 감액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두 광고 모두 허위로 부풀린 광고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원심은 동일한 성격의 체험기임에도 2월자에는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 처벌 규정을 적용한 반면 4월자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광고를 두고 판단이 엇갈린 이유로 검찰 측이 기재한 공소장에 4월에 낸 광고에 이 규정을 적용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던 점을 짚었다. 대법원은 "검사가 4월 게재한 광고에만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원심이 공소사실과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소송 내용을 명확히 밝히라는 석명권 행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이재 기자 nowlj@focus.kr <저작권자(c) 포커스뉴스> 추천하기 60/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58 부동산1위 그룹 현대차…증가율 1위는 신세계 - CEO스코어데일리 CEO스코어데일리 2013-07-02 1 1992 415 157 美 법원 “에어백 결함, 159억 보상 판결”에 현대차 “항소하겠다” - EBN EBN 2013-07-02 0 1941 406 156 업무실적 저조, 징계사유 안돼"  - YTN TV YTN TV 2013-07-01 0 1997 392 155 금감원 직원들 평균연봉 9천만원 넘어(종합2보)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6-30 0 2586 392 154 현대차 아산공장, 사망사고 '안전관리 소홀?' - 아시아뉴스통신 아시아뉴스통신 2013-06-29 0 2356 376 153 조기출근의 경제학..얼리버드 삼성-현대차의 성과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3-06-29 0 2065 387 152 삼성?현대차 등, “중국 사회공헌에 올해 750억원 투자”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3-06-28 0 1668 345 151 울산 현대차 한때 헤드램프 미장착 아반떼 생산돼 - 뉴시스 뉴시스 2013-06-28 0 1954 361 150 현대차 ‘시진핑 10년’ 감안 선제 대응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06-28 0 1709 368 149 20대 그룹 현금보유 랭킹…삼성.현대차만100조 - CEO스코어데일리 CEO스코어데일리 2013-06-27 0 2122 348 148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관련 정정보도문]  - 한국공업신문 한국공업신문 2013-06-27 0 1893 344 147 보수언론, 민주노총과 현대차노조에 사과문 게재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6-27 0 1741 348 146 대통령이 칭찬한 현대차 계열 이노션은 왜 공정위 조사받나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06-27 0 1695 352 145 현대차 하청노조 1공장 진입시도…십여명 부상 - 뉴스1 뉴스1 2013-06-27 0 1735 375 144 현대차가 오죽했으면 이중임금제 들고 나왔겠나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6-27 0 3860 372 143 잊지 말자”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 희망버스 제안 - 참세상 참세상 2013-06-27 0 1662 372 142 현대차그룹 "중국 매출 400억 달러 돌파할 듯" - 아주경제 경제 아주경제 경제 2013-06-27 0 2273 365 141 현대차 경영진이 연간 80회 협력업체 직접 방문 '애로사항' 청취 -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2013-06-27 0 1773 375 140 현대차 노조위원장 "임단협 요구안 수용 않으면 투쟁"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6-26 0 1869 388 139 현대차 노조에 임금피크제 요구…노조 반발 - 매경일제 매경일제 2013-06-26 0 1936 398 [first]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