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포커스뉴스 조회수: 309    추천:78 2016-01-20 22:22:39 "황칠은 만병통치약" 부풀려 광고…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황칠은 만병통치약" 부풀려 광고…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원심, 같은 광고에 유무죄 엇갈린 판단 내렸다" 등록: 2016-01-17 09:00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2015.08.17 오장환 기자 ohzzang@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전통공예의 도료로 사용되는 황칠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부풀려 광고해 판매한 업자에게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강기능식품 통신판매업자 오모(55)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식품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오씨는 지난 2013년 2월 한 일간지 신문광고를 통해 자신이 판매하는 황칠나무가 당뇨와 혈압, 정력증강 등에 '만병통치약'처럼 작용한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냈다. 이어 같은해 4월 한 스포츠신문에도 '당뇨를 앓은지 5년인데 황칠을 먹고 나니 공복혈당이 낮아지고 혈압이 떨어졌다'는 내용을 담은 체험기를 실었다. 1심은 오씨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전부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달리 2심은 오씨가 2월에 게재한 체험기를 허위·과대광고로 인정하면서도 같은해 4월에 낸 광고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벌금을 200만원으로 감액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두 광고 모두 허위로 부풀린 광고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원심은 동일한 성격의 체험기임에도 2월자에는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 처벌 규정을 적용한 반면 4월자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광고를 두고 판단이 엇갈린 이유로 검찰 측이 기재한 공소장에 4월에 낸 광고에 이 규정을 적용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던 점을 짚었다. 대법원은 "검사가 4월 게재한 광고에만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원심이 공소사실과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소송 내용을 명확히 밝히라는 석명권 행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이재 기자 nowlj@focus.kr <저작권자(c) 포커스뉴스>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339 121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328 108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327 92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303 91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307 102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366 99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301 84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328 101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345 103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301 89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306 100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284 92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341 125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297 96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308 104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321 111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308 125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325 118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327 131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381 163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