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세계일보 조회수: 1307    추천:366 2016-01-20 22:26:04 혼잣말처럼 "아이, X발"…대법원 "분노표출로 모욕죄 아니다" 혼잣말처럼 "아이, X발"…대법원 "분노표출로 모욕죄 아니다" 혼잣말처럼 "아이 XX"한 것에 대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모욕혐의로 기소된 이 모(45)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무죄 취지로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아이 XX'이라는 발언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흔히 쓰는 말"이라며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직접 피해자를 특정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로 본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상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이씨는 2014년 6월쯤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씨의 자세한 위치설명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현장 도착이 늦어지자 "이 정도는 알아서 찾아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항의하면서 "아이 XX"이라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모욕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이 항소하자 2심은 "경찰관에게 욕설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1435 412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1338 394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1324 366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1292 369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278 369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1362 367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1278 352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1286 367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1335 376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271 358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1276 368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253 360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1314 395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1271 368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1337 378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1328 390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1323 402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1392 397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1351 417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1480 454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