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머니투데이 조회수: 782    추천:245 2016-01-25 09:40:57 법원 "빚 때문에 급여압류된 경찰관 해임 처분, 부당" 법원 "빚 때문에 급여압류된 경찰관 해임 처분, 부당"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입력 : 2016.01.25 06:00     빚 때문에 급여가 압류된 경찰관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경찰관 A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억5000만원 상당의 과다 채무로 2014년 7월부터 12월 사이 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급여압류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소속된 구로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A씨의 급여압류 처분이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A씨는 "해당 채무는 도박이나 유흥 등 무절제한 소비때문이 아니라 배우자의 치료 비용과 처남의 채무보증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시간 외 근무를 자원하는 등 채무변제를 위해 성실히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또 "앞서 채무과다를 이유로 정직 징계를 받은 바 있어 나머지 730만원의 압류액에 한정해 해임처분을 받은 것은 지나치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울시지방경찰청에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730만원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공무원법이 요구하는 경찰관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라 A씨에 대해 급여압류액은 봉급액의 절반으로 제한된다"며 "급여의 절반을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급여로도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천하기 36/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38 현대차 잔업 48년만에 사라진다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4-04-28 0 3385 255 637 Issue | 현대차 중국 충칭 4공장 허가 지연 내막은… 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미스트 2014-04-28 0 1144 403 636 현대차, '생계용 트럭' 포터 가격 10년새 63% 인상…연비는 오히려 나빠져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4-04-26 0 3476 223 635 美 노동부, 현대차 현지공장 특별감사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2014-04-24 0 3518 241 634 현대차·현대중노조 통상임금 확대 요구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4-23 0 3542 204 633 창안모터스 부회장 "롤모델은 현대차"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4-04-23 0 3642 210 632 현대증권 매각 본격화, 현대차 등에 인수 제안할 듯 - 뉴스핌 2014-04-23 0 3451 200 631 현대차 생산 공장둔 충남지역 판매 저조 '난감'  - 뉴시스 뉴시스 2014-04-23 0 1109 202 630 정몽구 현대차 회장 사진으로 본 한국인의 욕망  - 주간조선 주간조선 2014-04-23 0 1140 183 629 현대차 계열사 노조 협의회 발족해 연대투쟁 -  뉴스1 뉴스1 2014-04-23 0 1182 197 628 현대차 리콜 최다 미주 - 중앙일보 중앙일보 2014-04-21 0 1146 178 627 작전 특명 '신차 불량률 0'…현대차, 품질 특공대 만들었다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4-04-21 0 1457 180 626 한국지엠, 사무직 대상 임금체계 `연봉제에서 연공급제(호봉제)로 전환` - 디지털타임스 디지털타임스 2014-04-18 0 1394 186 625 정규직 최병승씨(현대차) 15개월째 '무단결근'  - 경상일보 경상일보 2014-04-18 0 1031 200 624 현대차 '설영흥-최한영'떠난후 포털서 김용환 부회장 부각되고 있지만...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4-04-17 0 1303 218 623 '회사기물 파손' 현대차 노조 전 대의원 집유 1년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4-17 0 1107 227 622 한국노총 "정부 통상임금 패소 망신…좁은 해석 문제"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4-04-14 0 988 211 621 현대기아차 임단협 '정중동'…춘투 아닌 하투?  - 뉴스핌 뉴스핌 2014-04-14 0 1003 218 620 재계 구조조정 삭풍에도 끄덕없는 울산 현대노조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4-14 0 1001 213 619 현대차 충징프로젝트 표류와 설영흥의 퇴장 - 아주경제 아주경제 2014-04-13 0 1156 228 [first]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