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머니투데이 조회수: 1278    추천:389 2016-01-25 09:40:57 법원 "빚 때문에 급여압류된 경찰관 해임 처분, 부당" 법원 "빚 때문에 급여압류된 경찰관 해임 처분, 부당"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입력 : 2016.01.25 06:00     빚 때문에 급여가 압류된 경찰관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경찰관 A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억5000만원 상당의 과다 채무로 2014년 7월부터 12월 사이 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급여압류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소속된 구로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A씨의 급여압류 처분이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A씨는 "해당 채무는 도박이나 유흥 등 무절제한 소비때문이 아니라 배우자의 치료 비용과 처남의 채무보증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시간 외 근무를 자원하는 등 채무변제를 위해 성실히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또 "앞서 채무과다를 이유로 정직 징계를 받은 바 있어 나머지 730만원의 압류액에 한정해 해임처분을 받은 것은 지나치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울시지방경찰청에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730만원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공무원법이 요구하는 경찰관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라 A씨에 대해 급여압류액은 봉급액의 절반으로 제한된다"며 "급여의 절반을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급여로도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천하기 41/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8 정몽구 현대차 회장 “안전 예산 4배 늘려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4-02-07 0 3757 403 537 현대차 노조 "비정상적 통상임금, 바로잡겠다"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4-02-06 0 3489 399 536 법원, ‘차량 특판 560억 사기’ 현대차 前 직원에 중형 선고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4-02-04 0 3575 395 535 현대차노조 "고용부의 통상임금 지침 폐기하라"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2-02 0 1534 393 534 현대차 중국 4공장 설립 '표류'…잘 나가는 베이징기차 때문?  - 아주경제 아주경제 2014-01-28 0 1511 368 533 현대차 울산2·4공장 설비개선·증산 놓고 노사갈등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1-28 0 1578 369 532 고용부 발표 '통상임금 지침' 반발 현대차 노조 "노동현장 분쟁 불씨"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1-28 0 1511 358 531 통상임금 정상화 촉구하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 경향신문 lsjhd 2014-01-24 0 1617 369 530 현대차, 5344억 배당…정몽구회장 222억  - 뉴스1 lsjhd 2014-01-24 0 1624 353 529 공장 무단으로 멈춰세운 현대차 노조간부 벌금형  - 세계일보 세계일보 2014-01-24 0 1514 355 528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침 발표…지역기업 영향 없나 노사, 해석 시각차 임...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1-23 0 1520 363 527 상여금 고정성 충족 안돼 현대차 노사 진통 불가피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4-01-23 0 1511 361 526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현대엠코 합병으로 얼마 버나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4-01-20 0 3982 353 525 현대차 그룹, 현대엠코에 일감 계속 몰아줄 수 있게 됐다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4-01-20 0 3278 359 524 연기 내뿜는 거북선 제네시스’ 현대차 해명은?  - 동아오토 동아오토 2014-01-20 0 3672 364 523 총파업 동참한 현대차노조 길들이기?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4-01-18 0 3536 355 522 2020년 대한민국] “삼성·현대차·포스코…이대로면 모두 사라질 수도” - 한경비즈니스 한경비즈니스 2014-01-18 1 3626 378 521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유럽 출국 - 한국경제TV 한국경제TV 2014-01-18 0 1589 361 520 회피에 은폐 시도까지..현대차, 팔고나면 나몰라라?  - SBS CNBC TV 2014-01-18 0 1599 411 519 정비가맹점 '시설 교체' 강요 현대차에 공정위 제재 정당"  - 뉴스1 2014-01-18 0 1668 401 [first]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