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머니투데이 조회수: 1289    추천:389 2016-01-25 09:40:57 법원 "빚 때문에 급여압류된 경찰관 해임 처분, 부당" 법원 "빚 때문에 급여압류된 경찰관 해임 처분, 부당"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입력 : 2016.01.25 06:00     빚 때문에 급여가 압류된 경찰관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경찰관 A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억5000만원 상당의 과다 채무로 2014년 7월부터 12월 사이 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급여압류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소속된 구로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A씨의 급여압류 처분이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A씨는 "해당 채무는 도박이나 유흥 등 무절제한 소비때문이 아니라 배우자의 치료 비용과 처남의 채무보증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시간 외 근무를 자원하는 등 채무변제를 위해 성실히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또 "앞서 채무과다를 이유로 정직 징계를 받은 바 있어 나머지 730만원의 압류액에 한정해 해임처분을 받은 것은 지나치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울시지방경찰청에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730만원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공무원법이 요구하는 경찰관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라 A씨에 대해 급여압류액은 봉급액의 절반으로 제한된다"며 "급여의 절반을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급여로도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천하기 45/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8 인니, 한국 정부에 현대차 공장 건설 보장 요구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3-12-21 0 1565 399 457 '통상임금 판결'에 현대차 노사 엇갈린 반응 - 뉴시스 뉴시스 2013-12-18 0 1664 368 456 신형 제네시스 섀시 균열?…현대차 "스폿 용접 도포제일 뿐"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3-12-18 0 2193 420 455 현대차 사장단 인사…3명 승진·1명 전보(종합)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12-18 0 1844 374 454 롯데·현대차,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여전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12-18 0 1597 362 453 LG그룹,15년만 첫 명예퇴직 실시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12-16 0 2742 375 452 현대차 노조 대의원 무소속 대거 당선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2-16 0 1634 376 451 노사간 반목 털겠다"…현대차 노조위원장 취임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2-16 0 1620 372 450 삼성·현대차 그룹 총수 가족 주식 증가 ‘눈덩이’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12-16 0 1600 366 449 현대차, 인천 송도에 도심 최대 자동차 문화 축제 만든다 - 뉴시스 뉴시스 2013-12-13 0 2667 349 448 현대차, 빅데이터 분석 사업 본격화…글로벌 서비스 경쟁 - 전자신문 전자신문 2013-12-13 0 2537 369 447 현대증권 인수에 범현대가(현대차, 현대중공업) 나서나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3-12-13 0 2293 366 446 대한상사중재원 "현대차와 코린도 계약 종료는 합법"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12-13 0 3563 422 445 만도, 운전자 지원 시스템(AEB) 현대차에 공급  - 오토타임즈 오토타임즈 2013-12-12 0 3369 391 444 미국 '에어백 결함' 현대차 추가 리콜 검토 -  YTN사이언스 YTN사이언스 2013-12-12 0 1630 383 443 경비실 등 집기파손 벌금형 현대차 전 노조간부·조합원 "노조활동 이유로 회...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2-11 1 2186 380 442 1인시위자 범죄자 만든 나쁜 현대차 보안업체 직원들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12-11 0 2333 388 441 삼성에버랜드 ‘노조가입 방해’ 막말 교육 파문  - 참세상 참세상 2013-12-10 0 3099 414 440 美 '에어백 결함' 현대차 추가 리콜 검토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3-12-10 0 2772 398 439 품질 '악재' 현대차, 정기임원 인사로 돌파구 마련  - 연합인포맥스 연합인포맥스 2013-12-09 0 3136 407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