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머니투데이 조회수: 1347    추천:390 2016-01-25 09:40:57 법원 "빚 때문에 급여압류된 경찰관 해임 처분, 부당" 법원 "빚 때문에 급여압류된 경찰관 해임 처분, 부당"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입력 : 2016.01.25 06:00     빚 때문에 급여가 압류된 경찰관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경찰관 A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억5000만원 상당의 과다 채무로 2014년 7월부터 12월 사이 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급여압류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소속된 구로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A씨의 급여압류 처분이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A씨는 "해당 채무는 도박이나 유흥 등 무절제한 소비때문이 아니라 배우자의 치료 비용과 처남의 채무보증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시간 외 근무를 자원하는 등 채무변제를 위해 성실히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또 "앞서 채무과다를 이유로 정직 징계를 받은 바 있어 나머지 730만원의 압류액에 한정해 해임처분을 받은 것은 지나치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울시지방경찰청에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730만원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공무원법이 요구하는 경찰관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라 A씨에 대해 급여압류액은 봉급액의 절반으로 제한된다"며 "급여의 절반을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급여로도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천하기 65/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8 현대차 노조, 임단협 요구안 사측 전달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05-13 0 1926 423 57 [사설] 현대·기아차 노조, 언제까지 잇속만 챙길 텐가  - 국민일보 국민일보 2013-05-13 0 1855 415 56 남양유업 사태 10년 전 현대차와 닮은꼴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5-13 0 1740 395 55 '단가 후려치기' 현대차 1차협력사에 5억원 과징금  - MBN MBN 2013-05-13 0 1668 350 54 현대차 윤갑한 사장 “주말특근 중단 임단협에 악영향”  - 뉴스1 뉴스1 2013-05-13 0 1514 352 53 현대차 밤샘근무가 부활한 까닭은 -  뉴스핌 뉴스핌 2013-05-13 0 1568 347 52 현대차, 노조리스크에 발목 잡혀 '흔들'  - 연합인포맥스 연합인포맥스 2013-05-12 0 1539 326 51 현대차, 울산 엔진·변속기공장 휴일 특근 재개 - 뉴시스 뉴시스 2013-05-11 0 1790 319 50 현대자동차의 종말론, 그 火根은 과장급 이상 노조 결성이 원인 - 한국공업신문 한국공업신문 2013-05-10 0 1546 321 49 현대자동차, 망하는 길만 남았다 - - 한국공업신문 한국공업신문 2013-05-10 0 2341 331 48 노조원들은 인간 쓰레기"... 현대차노조 비하 보도 논란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5-10 0 2124 316 47 현대차 임단협 올해도 가시밭길 될 듯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3-05-10 0 1709 334 46 이마트, KT와 유사한 인력퇴출 프로그램 운영 -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2013-05-10 0 1559 335 45 현대차 노조 '정년 61세' 임단협 안으로 확정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5-10 0 2846 344 44 현대차 ‘과장급 이상 간부노조’ 홈페이지 개설 - 뉴스1 뉴스1 2013-05-10 0 2130 325 43 현대차 ‘간부노조 홈피’ 개설…조직 확장 본격 '시동' - 뉴스1 뉴스1 2013-05-10 0 2576 320 42 현대차 간부노조, 조합원 300여명 확보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5-10 0 1468 338 41 현대차에 일반직 간부노조가 만들어졌다고?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3-05-10 0 1503 378 40 [e-Car] 간부노조 생긴 현대차의 고민 “그걸 다 들어주면…” - EBN EBN 2013-05-10 0 1560 352 39 현대차 간부노조 정년연장 등 6개 요구안 전달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05-10 0 2118 378 [first]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