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303    추천:374 2016-01-25 09:59:55 불교방송BBS---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임지은 기자 승인 2016.01.24 11:51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한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 모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소속 부처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63조의 품위유지 의무는 사적 영역에서 저지른 비위를 직무 수행 중 또는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비위와 같게 취급해 엄하게 제재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유부남인 서 씨는 유부녀인 한 여성과 2년여 간 불륜 관계를 맺었다가 지난해 3월 해임되자 해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임지은 기자  leadbina79@gmail.com <저작권자 © 불교방송> 추천하기 10/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8 퍼온 글---흉기차 2014년 23%폭락,2015년 12%폭락,2016년 7%폭락..[2] 퍼온 글 2016-01-16 0 1477 417 1157 퍼온 글---흉기 쓰래기 증권사에서 올해는 무조건 망가진데유ㅠㅠㅠ재고가 싾여있데나 퍼온 글 2016-01-16 0 1415 402 1156 퍼온 글---흉기차 26개월 연속 실적감소 퍼온 글 2016-01-16 0 1376 397 1155 퍼온 글---흉기차 주가 2년째 반토막 유지 27만원->13만원..추가 반토막 기로[1 퍼온 글 2016-01-16 0 1400 386 1154 퍼온 글---빨리 파슈.증권사에서 흉기 올해도 망가진데유ㅠㅠㅠ 백대 퍼온 글 2016-01-16 0 1422 383 1153 퍼온 글---현대차 중기적 대응[2] 퍼온 글 2016-01-16 0 1374 393 1152 인도 파트너·현지 공장 찾아 발로 뛴 대기업 CEO들 조선비즈 2016-01-16 0 1341 370 1151 재계 '빅2' 물고 물리는 인재스카우트 전쟁 매일경제 2016-01-12 0 1360 365 1150 현대차, 국내선 값올리고 미국선 깎아주더니…'3대 악재'로 주가하락 조선비즈 2016-01-12 0 1348 366 1149 [원·달러 환율 1200원 시대]수출·소비자물가 달성 청신호될까 아시아경제 2016-01-11 0 1296 383 1148 기아차, 2분기 이후 양호한 실적 흐름 회복 예상 서울경제 2016-01-11 0 1304 366 1147 주간한국] 현대차, 동급 최고수준 연비 '아이오닉' 공개"글로벌 친환경차 시장 공략" 주간한국 2016-01-11 0 1373 376 1146 현대차, 휴일·휴식축소로 생산량 만회 울산제일일보 2016-01-11 0 1387 361 1145 현대기아차, 중국 선방 이유있네 FNTIMES 2016-01-11 0 1366 373 1144 [단독]163층 부르즈 칼리파-아마존돔 설계社, 한국인 지휘아래 현대차 신사옥 짓는다 동아일보 2016-01-11 0 1538 367 1143 '5천억 손실'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1심 무죄(종합) 연합뉴스 2016-01-08 0 1402 374 1142 현대차, GE로부터 현대캐피탈 지분 매입 완료 FNTIMES 2016-01-08 0 1354 402 1141 삼성전자 실적 발표]화웨이가 앗아간 삼성 스마트폰 크리스마스 특수 헤럴드경제 2016-01-08 0 1393 374 1140 로이터·소로스가 어떤 진단했기에...중국증시 더 긴장? 초이스경제 2016-01-08 0 1423 387 1139 [오동희의 思見]삼성-현대차 발목잡기와 손숙오의 비거 해법 머니투데이 2016-01-08 0 1579 425 [first] < [6] [7] [8] [9] [10] [11] [12] [13] [14] [1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