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290    추천:372 2016-01-25 09:59:55 불교방송BBS---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임지은 기자 승인 2016.01.24 11:51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한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 모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소속 부처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63조의 품위유지 의무는 사적 영역에서 저지른 비위를 직무 수행 중 또는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비위와 같게 취급해 엄하게 제재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유부남인 서 씨는 유부녀인 한 여성과 2년여 간 불륜 관계를 맺었다가 지난해 3월 해임되자 해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임지은 기자  leadbina79@gmail.com <저작권자 © 불교방송> 추천하기 13/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98 도로 표시 잘못된 곳 사고…법원 "지자체도 10% 책임" 연합뉴스 2015-12-28 0 1211 416 1097 전국 법원, 이달 말부터 '겨울 휴정' 시작 부자동네타임스 2015-12-28 8 1503 414 1096 현대차 임단협 타결…재계 분규 마무리 수순 밟나(종합) 연합뉴스 2015-12-24 0 1165 367 1095 [현대차 MK신화] 승부사 정몽구 회장과 함께 돌아본 현대차 역사 메트로 2015-12-24 0 1334 369 1094 삼성 사장들 올해 관심사 보니…로봇·바이오 등 신성장사업 '관심' 머니투데이 2015-12-24 0 1146 348 1093 삼성 사장단이 올해 받은 강연 48회 분석해보니… 지디넷코리아 2015-12-24 0 1283 372 1092 IMF때와 지금 삼성 비교하니… 한발 앞선 구조조정 머니투데이 2015-12-24 0 1172 360 1091 삼성바이오로직스 3년뒤 세계 1위, 초고속 성장 배경은? EBN 2015-12-24 0 1199 335 1090 [팩트체크] '무디스 못믿겠다 전해라'…국가신용등급 제대로 읽기 JTBC 2015-12-24 0 1127 332 1089 사람이 미래다?‥두산, 20대 신입사원까지 희망퇴직? JTBC 2015-12-24 0 1146 341 1088 현대차, 박유기 지부장 등 6명 업무방해 혐의 고소 매일노동뉴스 2015-12-22 0 1310 350 1087 현대차 ‘불법파견’…검찰 ‘불기소’ 처분 민중의소리 2015-12-22 0 1157 330 1086 ‘현대차 불법파견’ 또 불기소.. 검찰, 재벌에 면죄부 주나 한국일보 2015-12-22 0 1157 331 1085 울산지검, 정몽구 회장 등 피고발인 120명 일괄수사 연합뉴스 2015-12-22 0 1201 344 1084 현대차그룹 사내유보금, 현대·기아차 등 14곳↑ vs 로템 등 4곳↓ CEO스코어데일리 2015-12-22 0 1248 344 1083 피케티가 제시한 빈부격차 해법…한국에 적용 가능할까 JTBC 2015-12-19 0 1182 363 1082 [인터뷰] 토마 피케티 "한국, 부의 불평등 더 심해질 것" JTBC 2015-12-19 0 1246 355 1081 서점가 '21세기 자본' 불티…전세계 '피케티 열풍' 왜? JTBC 2015-12-19 0 1249 368 1080 인터뷰] 장하성 교수 "피케티 이론, 한국경제 현실에 안 맞아…이해 안 돼" JTBC 2015-12-19 0 1289 365 1079 [인터뷰] 장하성 교수 "금수저 흙수저 일리 있다…소득으로 불평등 극복 어려워" JTBC 2015-12-19 0 1404 393 [first]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