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292    추천:373 2016-01-25 09:59:55 불교방송BBS---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임지은 기자 승인 2016.01.24 11:51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한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 모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소속 부처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63조의 품위유지 의무는 사적 영역에서 저지른 비위를 직무 수행 중 또는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비위와 같게 취급해 엄하게 제재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유부남인 서 씨는 유부녀인 한 여성과 2년여 간 불륜 관계를 맺었다가 지난해 3월 해임되자 해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임지은 기자  leadbina79@gmail.com <저작권자 © 불교방송> 추천하기 16/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8 현대차 쏘나타 PHEV, '세계 10대 엔진' 수상 쾌거 아이뉴스24 2015-12-11 0 1230 375 1037 "더 가볍게" 자동차 다이어트 경쟁 후끈 매일경제 2015-12-11 0 1245 367 1036 위안화 가치 4년만 최저치 ..외환당국, "일시적인 약세" 뉴시스 2015-12-11 0 1185 356 1035 “은퇴 뒤 월 226만원 필요…준비해 둔 돈은 절반 불과” 한겨레 2015-12-11 0 1184 351 1034 미국 금리 인상 앞두고 환율 급등세 한겨레 2015-12-11 0 1175 362 1033 현대차 기술의 결정체 '제네시스 EQ900'…벌써 매출 1조원 돌파 조선비즈 2015-12-11 0 1336 365 1032 현대차 MK신화] 부품과장 MK, 20년 기름밥 먹고 '갤로퍼 신화'…제네시스 EQ900 까지 메트로 2015-12-11 0 1284 329 1031 현대차그룹, 금융사 구조조정 나서나? 한겨레 2015-12-11 0 1162 337 1030 제왕이 된 박 대통령…이상돈 “선거밖에 답이 없다" 한겨레 2015-12-11 0 1102 358 1029 [ANDA TV] 명차 판도를 바꾼다...′현대차의 자존심′ EQ900 출시 뉴스핌 2015-12-11 0 1145 369 1028 현대차 강성 노조 출범… “14일부터 임단협 재개" 매일일보 2015-12-11 0 1138 363 1027 현대차 강성 노조 출범..."임단협 연내 타결 목표" 지디넷코리아 2015-12-11 0 1099 341 1026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판결 불복"…출범부터 '강경' 노컷뉴스 2015-12-11 0 1108 362 1025 제네시스 발표회 이끈 정몽구 회장…현대차그룹 경영진 총집결 한국경제 2015-12-11 0 1131 341 1024 [루머와진실] 삼성·현대차 카드사 매각 루머, 왜 자꾸 나오나? SBSCNBC 2015-12-11 0 1217 365 1023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소송' 상고… "근로기준법상 권리 배척당해" 뉴스1 2015-12-11 0 1226 375 1022 현대차 임단협 '안갯속'…노조 "임금피크 분리교섭" 연합뉴스 2015-12-11 0 1251 358 1021 현대차그룹, 오트론 내세워 삼성전자-애플-구글 공세 방어 초이스경제 2015-12-11 0 1215 380 1020 [삼성 스마트카] 車전장사업 ′출사표′삼성…LG·현대차와 격돌 뉴스핌 2015-12-11 0 1311 408 1019 현대차그룹, 카드.캐피탈 매각설 일축 전국매일신문 2015-12-11 0 1298 416 [first]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