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482    추천:137 2016-01-25 09:59:55 불교방송BBS---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임지은 기자 승인 2016.01.24 11:51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한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 모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소속 부처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63조의 품위유지 의무는 사적 영역에서 저지른 비위를 직무 수행 중 또는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비위와 같게 취급해 엄하게 제재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유부남인 서 씨는 유부녀인 한 여성과 2년여 간 불륜 관계를 맺었다가 지난해 3월 해임되자 해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임지은 기자  leadbina79@gmail.com <저작권자 © 불교방송> 추천하기 1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78 美 판매, 현대ㆍ기아차 뜨고 폭스바겐 폭락 오토헤럴드 2015-12-02 0 478 182 977 현대기아차, 국내 공장수출↓·해외 공장출하↑… NSP통신 2015-12-02 0 434 151 976 '거침없는 현대차' 韓·美·中 두자리 질주…비결이 뭐길래? 뉴스1 2015-12-02 0 449 156 975 현대[안철우의 차 노조의 길(道) 이투데이 2015-12-02 0 425 145 974 [이슈진단]-불혹 맞은 대한민국 완성차와 미래차 도전 스카이데일리 2015-12-02 0 453 148 973 현대·기아차, 미국·중국 '질주'…11월 판매↑ 한국경제 2015-12-02 0 369 131 972 현대·기아차, 11월 세계 최대 시장 중국·미국서 역대 판매기록 경신 조선비즈 2015-12-02 0 393 135 971 자살보험금 소송 법원 판결 엇갈려 금융소비자들 '혼선' 금융소비자뉴스 2015-12-01 0 395 138 970 법원 "㈜제주일보, '제주일보' 제호 쓰면 안돼" 뉴시스 2015-12-01 0 402 118 969 법원 결정문 위조 30대 여직원 실형 전남일보 2015-12-01 0 397 123 968 ‘100점 만점에 60점’법원 신뢰도 경향신문 2015-12-01 0 464 117 967 현대차, 한전 터 기여금 500억 낮춰…교통대책엔 영동대로 지하 개발 포함 아시아경제 2015-12-01 0 420 114 966 현대차 ‘창후’, 中서 올해의 트럭 선정 문화일보 2015-12-01 0 557 138 965 [M&A 흥망성쇠]⑥현대차, `車·철강·건설` 수직계열화 완성? 이데일리 2015-12-01 0 422 130 964 판결문에 서명 안한 항소심 재판부..이번엔 죄명 잘못 적어 뉴스1 2015-12-01 0 417 117 963 현대차, 지난달 판매량…전년 比 4.9% 늘어 현대경제신문 2015-12-01 0 397 119 962 '강성' 노조 재집권, 현대차 임단협 향방은? 아이뉴스24 2015-11-30 0 426 141 961 "폭스바겐, 글로벌車 순이익 순위 5위로 밀릴 것" 뉴스토마토 2015-11-27 0 445 151 960 이상엽 벤틀리 디자인총괄 "현대기아차 디자인 이제 일본차 앞선다 서울경제 2015-11-27 0 507 166 959 대기업 임원 인사, LG는 '혁신'…삼성·SK·롯데·현대차는? 뉴시스 2015-11-27 0 488 157 [first]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