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987    추천:296 2016-01-25 09:59:55 불교방송BBS---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임지은 기자 승인 2016.01.24 11:51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한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 모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소속 부처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63조의 품위유지 의무는 사적 영역에서 저지른 비위를 직무 수행 중 또는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비위와 같게 취급해 엄하게 제재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유부남인 서 씨는 유부녀인 한 여성과 2년여 간 불륜 관계를 맺었다가 지난해 3월 해임되자 해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임지은 기자  leadbina79@gmail.com <저작권자 © 불교방송> 추천하기 27/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18 [씨줄날줄] 현대차와 제네시스/주병철 논설위원 서울신문 2015-11-06 0 1110 327 817 [재계 조직개편-④] 현대차그룹 "정의선 중심 전열 정비하라...세대교체·수익성" EBN 2015-11-06 0 1015 310 816 현대차 지부장 선거 후보 안 낸 강성 조직들 캐스팅보트갖나 뉴스1 2015-11-05 0 1023 327 815 현대차 노조위원장 선거 중도1·강성2 '3파전' 연합뉴스 2015-11-05 0 914 286 814 정의선의 제네시스 세가지 키워드…“고객·인간·현대차” 뉴스핌 2015-11-04 0 952 303 813 [자동차] 미국 10월 판매: 현대/기아 16% 증가 - 하나 서울경제 2015-11-04 0 916 295 812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바뀌어야 새 가능성 열린다" 연합뉴스 2015-11-04 0 903 291 811 실적·배당 기대 `쑥`…힘받는 현대·기아차 매경뉴스 2015-11-03 0 967 292 810 한풀 꺾인 3분기 실적발표.. 조선, 건설, 철강 어닝쇼크 서울경제 2015-11-03 0 1002 294 809 퍼온 글---오늘 해외기사를 보니 외국인들도 한국의 현대 반정서를 알더군요. 퍼온 글 2015-11-03 1 913 292 808 노조원, 안산 현대차 대리점주 폭행 혐의로 고소 뉴시스 2015-11-03 0 952 290 807 경쟁자 많아진 수소연료전지차…현대차 '묘한 웃음' 미디어펜 2015-11-03 0 953 287 806 권문식 현대차 부회장, "사소한 것에 일희일비 말라" 아시아경제 2015-11-02 0 990 283 805 어닝]현대차, 또 환율에 '발목'..영업익 8.8%↓ 비지니스워치 2015-11-02 0 998 307 804 현대·기아차, '내수 시장' 되찾았다 비지니스워치 2015-11-02 0 944 311 803 현대차의 고민! 수소차만? 하이브리드도? 에너지경제 2015-11-02 0 915 292 802 현대차 아슬란 10월 판매량 올들어 최저 수준 지디넷코리아 2015-11-02 0 1036 301 801 10월 신차열풍 거셌다…현대차 中 판매 반등 매일경제 2015-11-02 1 914 312 800 남들은 친환경차 동맹…현대차는 ‘마이웨이’ 헤럴드경제 2015-11-02 0 966 307 799 '화학3사빅딜' 들썩이는 '석유,화학株', 수혜 종목인지 확인 후 100% 투자하려면? 서울경제 2015-11-02 0 1004 317 [first]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