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767    추천:186 2016-01-25 09:59:55 불교방송BBS---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임지은 기자 승인 2016.01.24 11:51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한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 모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소속 부처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63조의 품위유지 의무는 사적 영역에서 저지른 비위를 직무 수행 중 또는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비위와 같게 취급해 엄하게 제재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유부남인 서 씨는 유부녀인 한 여성과 2년여 간 불륜 관계를 맺었다가 지난해 3월 해임되자 해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임지은 기자  leadbina79@gmail.com <저작권자 © 불교방송> 추천하기 28/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98 법원 "한맥, 주문실수로 날린 411억 거래소에 갚아야"(종합2보) 연합뉴스 2015-11-02 0 711 190 797 법원, "업체명 적은 돈봉투는 축의금" 헤럴드경제 2015-11-02 0 714 197 796 "서산축협 조합장 선거 무효" 법원 판결로 1개월 내 재선거 금강일보 2015-11-02 0 738 185 795 특허법원 판사들 근무 연한 늘린다 뉴스토마토 2015-11-02 0 688 172 794 법원 "'시의원' 당선된 직원에 대한 '휴직 명령'은 정당" 뉴스1 2015-11-02 0 646 167 793 법원, 아들 이혼·범죄전력 숨긴 시아버지에 "고지의무 없다" 뉴스1 2015-11-02 0 688 157 792 회사 체육대회중 부상후 사망··업무상 재해<서울행정법원> 한국경제TV 2015-11-02 0 643 153 791 회사서 축구하다 부상 후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시아투데이 2015-11-02 1 665 156 790 멀기만 한 '저녁있는 삶'..입법 지연 연합뉴스 2015-11-01 0 688 133 789 "다른 남자앞에서 치마 입지마"…16살 연하 아내 폭행 남편 '집유' 뉴시스 2015-11-01 0 644 137 788 개인회생 신청 늘고 개인파산 신청 줄었다..왜? 머니투데이 2015-11-01 0 623 129 787 30대그룹 사외이사 1인당 연평균 보수 5,261만원 한국경제TV 2015-11-01 0 631 144 786 비운(非運)의 대명사, 현대차 마르샤 헤럴드경제(HOOC) 2015-11-01 0 767 150 785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4곳 3분기 '깜짝 실적'…현대차·LG는 부진 한국일보 2015-11-01 0 603 155 784 현대차, 중국 신차품질 1위 달성…기아차 5위 전자신문 2015-11-01 0 686 157 783 법원, 난폭운전으로 승객 위협한 택시기사에 ‘협박죄’ 첫 판결 아시아투데이 2015-11-01 0 655 156 782 '마취제 남용' 간호조무사 사망…법원 "산재 불인정" 뉴스토마토 2015-11-01 0 655 154 781 법원, 딴살림 차린 남편 이혼청구 허용…유책주의 예외 첫 인정 뉴스토마토 2015-11-01 0 687 185 780 [사법연감] 절반 넘어선 '전자소송'…서울과 지방 법원 격차 '뚜렷' 뉴시스 2015-11-01 0 752 192 779 법원, "그을음 없앤다" 불난 옆집 침입 소방관 징계는 정당 노컷뉴스 2015-11-01 0 781 179 [first]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