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836    추천:230 2016-01-25 09:59:55 불교방송BBS---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임지은 기자 승인 2016.01.24 11:51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한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 모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소속 부처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63조의 품위유지 의무는 사적 영역에서 저지른 비위를 직무 수행 중 또는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비위와 같게 취급해 엄하게 제재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유부남인 서 씨는 유부녀인 한 여성과 2년여 간 불륜 관계를 맺었다가 지난해 3월 해임되자 해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임지은 기자  leadbina79@gmail.com <저작권자 © 불교방송> 추천하기 35/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58 마르샤 실패` 현대차, AG로 또 한번 도전…성공할까?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5-22 0 1371 277 657 국민연금 받을때까지 停年 보장해달라"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4-05-19 0 1169 245 656 뚝섬 현대차 110층 초고층빌딩 무산 놓고 박원순-정몽준 정면충돌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4-05-19 0 1306 238 655 KT, 특별명퇴 거부자 보복성 인사? -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2014-05-17 0 1174 233 654 현대기아차그룹 직원 평균연봉 7500만원… 현대차 9500만원 '최고' - CEO스코어데일리 CEO스코어데일리 2014-05-16 1 1476 228 653 현대차 노조, 임단협안 이르면 13일 회사측 전달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4-05-12 0 1095 225 652 현대차, 초고장력강판을 선택한 이유…'연비'보다 '안전'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4-05-12 0 1161 224 651 재계 후계구도 물살 빨라진다...현대차 정의선의 선택은? - 뉴시스 뉴시스 2014-05-11 0 1167 270 650 수입차 최다 판매에 국산차도 굳건, 현대차 선방 -  오토타임즈 오토타임즈 2014-05-11 0 1071 231 649 파리 날리는 勞組 사무실… 가입률 20년 만에 반토막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4-05-09 0 1089 240 648 현대자동차 제16대 우리사주조합장에 윤중식씨 선출 - 경상일보 경상일보 2014-05-09 0 1312 237 647 현대차 정의선, 유럽 시장 직접 챙긴다…이달 중순 터키 방문 -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2014-05-09 0 1202 254 646 검찰, "현대차 노조 명예훼손 김무성 무혐의"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4-05-08 0 1142 1677 645 현대차, 브랜드 체험 공간 ‘현대모터스튜디오’ 9일 개관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5-08 0 1180 218 644 현대차, 야생동물 `로드킬 예방`에 앞장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5-08 0 1159 230 643 현대차 몽골서 '폐차'로 도시광산 캔다…에코재자원화센터 설립 -  아주경제 아주경제 2014-05-08 0 1520 242 642 KT 특별명퇴 대상자 스스로 목숨 끊어 -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2014-04-30 0 3542 224 641 "KT 명퇴 폭력적... 컴퓨터 치워 버리고, 차 키 빼앗고"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4-04-30 0 3637 214 640 kt 전북본부 명퇴 295명 신청, 명퇴금 평균 1억7천만원 - 전북도민일보 전북도민일보 2014-04-30 0 3777 222 639 현대차 노조 4만7,000여명 모금운동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4-28 0 3363 221 [first]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