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867    추천:235 2016-01-25 09:59:55 불교방송BBS---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임지은 기자 승인 2016.01.24 11:51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한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 모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소속 부처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63조의 품위유지 의무는 사적 영역에서 저지른 비위를 직무 수행 중 또는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비위와 같게 취급해 엄하게 제재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유부남인 서 씨는 유부녀인 한 여성과 2년여 간 불륜 관계를 맺었다가 지난해 3월 해임되자 해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임지은 기자  leadbina79@gmail.com <저작권자 © 불교방송> 추천하기 4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78 현대차 노조 개혁보다 실리 선택... 이경훈 후보 당선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1-10 2 1483 266 377 현대차, 새 노조위원장에 중도·실리 이경훈 재집권  - EBN EBN 2013-11-09 3 1453 258 376 제네시스 4행시로 홍보효과 노린 현대차, 네티즌 공격에 '곤욕'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3-11-08 3 1500 271 375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추가 채용…수백명 규모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11-08 3 1558 255 374 현대차 정몽구의 품질경영(?), 소비자들에게 조롱거리로 전락  - 빅뉴스 빅뉴스 2013-11-07 3 1941 247 373 자동차 소비자 피해 알고보니…현대차 적고 쌍용차 많고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11-07 2 1353 222 372 현대차 간부노조, 지부장 선거 후 바로 편입된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1-07 1 2255 241 371 현대차노조의 반란... 하부영 후보 결선 투표 진출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1-07 1 1524 237 370 현대차 노조위원장 선거, 이경훈·하부영 결선투표 - 뉴스1 뉴스1 2013-11-06 1 1656 228 369 실리` 선택한 현대차 노조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1-06 1 1183 211 368 새누리당의 전교조 편들기... 세상에 이런 일이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1-05 1 1218 246 367 해직교사 교원노조 가입' 노동부도 합의했었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1-05 1 1265 293 366 현대차 공장, 한국엔 없고 美엔 있는 것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2013-11-05 1 1433 251 365 현대차 희망버스 폭력 혐의자 영장 또 기각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3-11-05 1 1166 237 364 일반직원에 한해 59세 정년…간부급 적용 안된다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11-04 1 1619 238 363 진격의 폴크스바겐, 핵심 엔진은 ‘노사 공동결정제도’ - 한겨레 한겨레 2013-11-04 1 1332 244 362 수출차 쌓인 현대차 울산공장 -뉴시스 뉴시스 2013-11-04 1 1287 239 361 현대차 1조 부담? <한국경제>의 이상한 셈법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1-04 1 1235 258 360 쉿!~" 현대차 [연비 뻥튀기]…미국은 [보상], 국내는? - 뉴데일리 뉴데일리 2013-11-03 1 1362 279 359 현대차 노조 "조합원 월 47시간 노동 단축"  - 뉴스1 뉴스1 2013-10-31 1 1381 262 [first]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