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905    추천:256 2016-01-25 09:59:55 불교방송BBS---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임지은 기자 승인 2016.01.24 11:51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한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 모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소속 부처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63조의 품위유지 의무는 사적 영역에서 저지른 비위를 직무 수행 중 또는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비위와 같게 취급해 엄하게 제재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유부남인 서 씨는 유부녀인 한 여성과 2년여 간 불륜 관계를 맺었다가 지난해 3월 해임되자 해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임지은 기자  leadbina79@gmail.com <저작권자 © 불교방송> 추천하기 52/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18 김무성 "기사 엉터리로 쓰면 나한테 두드려 맞는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0-05 1 1255 278 317 공정위가 현대차도 조사해야 하는 이유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3-10-05 1 1109 254 316 10월 국회' 자동차 업계 벌벌…현대차·BMW 등 대표 증인 채택 - 뉴시스 뉴시스 2013-10-05 1 1203 275 315 노조 활동 위해 직원정보 빼낸 노조원 징계 부당 - 뉴스1 뉴스1 2013-10-04 1 1982 223 314 현대차 노조, 김무성 의원 명예훼손 고소 - 뉴시스 뉴시스 2013-10-02 1 2140 253 313 일감몰아주기 규제] 그룹당 2.8곳 직접영향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3-10-01 1 2101 223 312 현대차, 노조 선거 개입” 문건 나왔다  - 한겨레 한겨레 2013-10-01 1 2163 228 311 현대차노조, '간부노조 조합원 편입' 확정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9-26 1 2422 234 310 김무성 "현대차 귀족노조 두드려 잡아야 경제가 산다"  -  마이뉴스 마이뉴스 2013-09-26 1 1256 241 309 현대차 일반직지회, 울산 본조 편입.."파급효과 커"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3-09-26 1 1427 252 308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받을 기업 삼성 4곳, 현대차 12곳 - 중앙일보 중앙일보 2013-09-25 1 1123 250 307 현대차 노조, 25일 확대운영위 새 집행부 선출 선거체제 전환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9-23 1 1140 234 306 서울대 졸업생, 고시 안보고 현대차 간다 이투데이 2013-09-20 2 1317 231 305 현대차노조 임원 선거, 노조 개혁 발판 되나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9-19 2 1083 230 304 현대車 노조위원장 온건파 탈환? 강성파 수성?… 계파별 세몰이 문화일보 2013-09-18 2 1439 250 303 정리해고 요건 강화 안돼” 노동 외면하는 노동부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09-18 2 1552 251 302 고용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아니다”…노조, ‘면죄부’ 반발 한겨레 2013-09-18 2 1290 264 301 '귀족 노조' 발언 MB, 명예훼손 소송 勝訴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3-09-18 1 1326 263 300 대한상사중재원, 현대차에 품질 테스트 지시 - 조선비즈  2013.09.17 조선비즈 2013-09-17 1 6215 268 299 지검 '현대차 업무방해' 해고자 기소 울산매일신문 2013-09-16 1 4613 260 [first]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