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341    추천:101 2016-01-25 09:59:55 불교방송BBS---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임지은 기자 승인 2016.01.24 11:51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한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 모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소속 부처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63조의 품위유지 의무는 사적 영역에서 저지른 비위를 직무 수행 중 또는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비위와 같게 취급해 엄하게 제재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유부남인 서 씨는 유부녀인 한 여성과 2년여 간 불륜 관계를 맺었다가 지난해 3월 해임되자 해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임지은 기자  leadbina79@gmail.com <저작권자 © 불교방송> 추천하기 6/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38 삼성 순환출자 해소..물산지분 매각 '초읽기' 머니투데이 2016-02-25 0 362 137 1237 현대차, 정의선 내달 초 일정…알아보니 KJtimes 2016-02-25 0 350 118 1236 [현대카드 VS NH농협카드]여성의 변신은 무죄, 현대카드의 변신도 무죄 이지경제 2016-02-24 0 502 111 1235 재계 '투톱' 삼성·현대차 사옥 대이동 개혁 신호탄 비즈팩트 2016-02-24 0 360 99 1234 [간추린 뉴스]현대-기아차, 개별소비세 환급분 지급 外 동아일보 2016-02-24 0 309 96 1233 김태윤 현대차 중국사장, 中한국상회 23대 회장 취임 이데일리 2016-02-24 0 927 100 1232 현대차, 인도·유럽서 ‘날개’ 서울신문 2016-02-19 0 297 95 1231 [이슈]현대차 제네시스 브랜드 미래…일본 브랜드를 알면 답이 보인다 아시아투데이 2016-02-19 0 362 98 1230 현대차그룹 GBC에 30개 계열사 1만3000명 집결한다 아시아경제 2016-02-19 0 396 89 1229 車 배터리‘빅4 총수’의 진검승부삼성·현대차·SK·LG 등 4대그룹 모두 참여…‘ 헤럴드경제 2016-02-19 0 293 97 1228 삼성 3000명 늘려 1만5000명, 현대차 1만 명 역대 최대 중앙일보 2016-02-19 0 301 89 1227 [도약 2021비전] 고급차·친환경·신사옥…현대차 `3단가속` 매일경제 2016-02-19 0 290 82 1226 현대차, GBC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 확정… 내년 상반기 착공 머니위크 2016-02-17 0 301 92 1225 현대차 신사옥 GBC 공개…세계 판매망 연결 '콘트롤타워' 노컷뉴스 2016-02-17 0 342 102 1224 현대차 한전부지 개발 계획 살펴보니… 105층 통합사옥+MICE시설 등 공공성도 강화 이투데이 2016-02-17 0 305 100 1223 현대차그룹 "신입사원 1만명 채용"...SK도 "8000명 뽑겠다" 조선비즈 2016-02-15 0 331 110 1222 현대그룹 추가 자구안 확정…현정은 300억 사재출연 연합뉴스 2016-02-14 0 393 112 1221 엔화가치 급등…도요타와 경쟁하는 현대차 빛 볼까? 조선비즈 2016-02-12 1 326 113 1220 [단독]현대차, 사우디 트럭시장 뚫었다 아시아경제 2016-02-12 0 356 127 1219 원샷법 국회 통과…삼성·현대차 지주사 전환 언제?. 와우 한국경제TV 2016-02-10 0 387 132 [first] < [2] [3] [4] [5] [6] [7] [8] [9] [10] [1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