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379    추천:376 2016-01-25 09:59:55 불교방송BBS---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임지은 기자 승인 2016.01.24 11:51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한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 모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소속 부처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63조의 품위유지 의무는 사적 영역에서 저지른 비위를 직무 수행 중 또는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비위와 같게 취급해 엄하게 제재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유부남인 서 씨는 유부녀인 한 여성과 2년여 간 불륜 관계를 맺었다가 지난해 3월 해임되자 해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임지은 기자  leadbina79@gmail.com <저작권자 © 불교방송> 추천하기 63/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8 현장21 105회 PIP교육의 진실 sbs 2013-06-05 0 2137 401 97 현대차 망가지면 정부가 책임질 건가”  - 주간조선 주간조선 2013-06-05 0 1708 408 96 박명순 위원장 노동자 이야기 경청하라"  - 새전북신문 새전북신문 2013-06-03 0 1713 363 95 퇴출프로그램 ‘PIP' 실태 보고- SBS 현장 21 (105회) 2013-06-04 정년 60세 2013-06-03 0 1841 366 94 귀족노동자로 조롱받는 현대차 정규직 노동시간은  - 레디앙 레디앙 2013-06-03 0 1779 342 93 현대車, 정규직 확대속 '하루살이' 촉탁직도 증가>  - 연합인포맥스 연합인포맥스 2013-06-03 0 1936 368 92 완성차 5사, 5월 74만6444대 판매.. 전년비 7.5% 증가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06-03 0 1524 341 91 현대차 과장급 이상 간부노조 조직력 확장 ‘박차’  - 뉴스1 뉴스1 2013-06-03 0 1608 342 90 롯데·지에스·현대차·에스케이·두산, 내부거래 비중 지난해 더 늘었다 -  한겨레 한겨레 2013-06-02 0 1510 325 89 UN 인권보고관, 현대차 철탑농성장 방문한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5-31 0 1559 326 88 간부면 뭐하나, 월차·수당 없고 연차도 제한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5-31 0 1705 353 87 현대차 전주공장 기성회, 2교대 근무 도입 촉구 뉴시스 2013-05-31 0 1707 341 86 현대차 간부 노조 결성 환영… 연대 의사 밝혀 울산매일신문 2013-05-30 0 1592 327 85 20대 그룹 사외이사-공정위]6개 그룹에 12명 포진… 현대차에 7 CEO스코어데일리 2013-05-29 0 1522 336 84 현대차 간부들 "구사대 강제 동원... 우리는 노예 오마이뉴스 2013-05-28 0 1608 339 83 현대차 간부노조, 사측에 대화 공식요청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5-28 0 1738 360 82 현대차 "주말 특근 재개"   -  한국일보 한국일보 2013-05-24 0 1704 371 81 현대차 노조, 하청업체 일 떠넘기기 일상화 MBN MBN 2013-05-24 0 1911 383 80 삼성노조, 삼성에버랜드 상대 소송서 승소 머니투데이 2013-05-23 0 1791 395 79 현대차가 사내 하청 고집하는 이유, 정말 돈 때문일까? 프레시안 2013-05-22 0 1730 419 [first]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