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364    추천:104 2016-01-25 09:59:55 불교방송BBS---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임지은 기자 승인 2016.01.24 11:51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한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 모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소속 부처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63조의 품위유지 의무는 사적 영역에서 저지른 비위를 직무 수행 중 또는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비위와 같게 취급해 엄하게 제재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유부남인 서 씨는 유부녀인 한 여성과 2년여 간 불륜 관계를 맺었다가 지난해 3월 해임되자 해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임지은 기자  leadbina79@gmail.com <저작권자 © 불교방송> 추천하기 7/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18 현대·기아차, 현대제철 주식 4439억원에 매각…"순환출자 해소" 서울파이낸스 2016-02-10 0 383 128 1217 [특징주]인포뱅크, 애플·현대차 스마트카 협업..솔루션 개발 부각↑ 아시아경제 2016-02-02 0 393 105 1216 현대 기아차 2015년 경영실적 발표"신차 효과 봤다" 뉴스투데이 2016-01-28 0 329 107 1215 현대차, 수익성 감소 대신 배당성향 큰 폭 증대 뉴스투데이 2016-01-28 0 297 95 1214 현대차 제네시스 EQ900 한달만에 2000대 팔았다 헤럴드경제 2016-01-28 0 319 94 1213 현대차 아이오닉 기대와 우려 3가지 퍼온 글(브런치) 2016-01-28 0 346 87 1212 현대차 지난해 매출액 91조 9,587억 “세계5위 굳혔다!” 브레이크뉴스 2016-01-27 0 306 93 1211 현대차, 환율효과·고급차로 ‘명예회복’ 한다 아시아투데이 2016-01-27 0 265 85 1210 사상최대 매출 기록하고도...신흥국 통화약세에 발목잡힌 현대차 메트로신문 2016-01-27 0 297 101 1209 증권가 "현대차 4분기 실적 기대 못미쳐"…목표가 줄하향 이데일리 2016-01-27 0 259 82 1208 현대차 소형신차 2종 출시·SUV 증산…中시장 공략 연합뉴스 2016-01-27 0 268 73 1207 현대차 작년 4분기 부진한 실적에 올해 전망 엇갈려 초이스경제 2016-01-27 0 277 84 1206 현대차, 환율·신차 효과로 올해 이익 증가할 것 - 유진투자증권 파이낸셜뉴스 2016-01-27 0 267 82 1205 경력법관 ‘깜깜이 임용’ 지적에 후보자 ‘공개검증’하라는 법원 경향신문 2016-01-25 0 328 104 1204 공무원이 불륜 저질렀어도..법원 "해임 지나쳐" 연합뉴스 2016-01-25 0 392 99 불교방송BBS---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법원 2016-01-25 2 365 104 1202 법원, 후임병 앞에서 바지 내렸다 영창 처분 병사 항소에 원고 패소 판결 전자뉴스 2016-01-25 0 366 112 1201 법원 "빚 때문에 급여압류된 경찰관 해임 처분, 부당" 머니투데이 2016-01-25 0 317 117 1200 오피니언 ‘세치 혀’ 제주신보 2016-01-24 0 334 106 1199 인도로 달려간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올해 50만대 이상 판다 초이스경제 2016-01-24 1 380 137 [first] < [3] [4] [5] [6] [7] [8] [9] [10] [11] [12] > [end] 이름 제목 내용